31일 오전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사진=이한주 기자〉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실효성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해결책이라는 찬성입장과 함께 국내 가사노동자와의 형평성과 차별 문제로 반대도 거셉니다.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시범사업안이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31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 계획안 대국민 공청회를 열고 계획안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여 명을 우선적으로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에 사는 20~40대 맞벌이 부부와 한 부모 가정 등을 대상으로 정부 인증을 받은 기관이 외국인 가사도우미와 직접 계약을 맺고 숙소에서 대상 가정으로 출퇴근하며 일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근로조건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과 함께 근로기준법 역시 적용되지만 휴게·휴일, 연차휴가 등 일부 규정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최저임금을 보장받더라도 현재 내국인 인력보다 저렴한 만큼 이용 수요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입주형 내국인 가사도우미는 서울 기준 한 달에 350만∼450만 원을 줘야 하지만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경우 200만 원 내외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국가는 가사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 등을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경력·지식, 연령, 언어능력, 범죄이력 등의 검증을 거쳐 도입하며, 입국 전후 한국어·문화, 노동법, 가사·육아 관련 기술, 위생·;안전 등 실무 관련 충분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급여가 저렴하고 영어도 가능한 필리핀이 최우선 대상국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출산에 대응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외국 인력을 활용한 가사도우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상임 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국내 가사서비스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내국인 종사자는 전체의 92%가 50대 이상일 만큼 고령화돼 있고 규모도 줄고 있다"며 "늘어나는 가사도우미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민주노총 등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안전장치 없이 단순히 저임금을 위해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도입한다면, 외국인 차별과 착취에 앞장서는 것과 다름없다는 주장입니다.
국내 가사노동자와의 형평성도 논란입니다. 민주노총 산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등은 공청회 현장을 찾아 돌봄을 시장 논리로 계산하지 말라며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가 새로운 노예제도와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고려해 오는 9월까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시범사업 계획안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이후 이르면 연내 시범사업 내용대로 외국인 가사 근로자 서비스를 국내에 제공한 뒤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보완점을 찾는 등 완성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