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의혹'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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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의혹'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 오늘 선고

입력 2023-07-25 06:58 수정 2023-07-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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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JTBC 화면〉

이태원 참사 책임과 관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여부가 오늘(25일)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합니다.

국회는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지난 2월 의결했습니다.

이후 헌재는 두 차례 준비기일과 네 차례 변론기일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이면 이 장관은 곧바로 파면됩니다. 선고일로부터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탄핵소추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엔 이 장관은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이 장관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직무가 정지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