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주안역 광장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의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세 사기 특별단속에 나선 1년 동안 약 3500명이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5000명을 넘었고, 피해액은 60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토교통부·대검찰청과 지난해 7월 2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약 1년 동안 벌인 전세 사기 특별단속에서 의심 사례 1249건을 수사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 3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했습니다.
전국에 주택 1만 1680여 채를 보유한 13개 무자본 갭투자 조직과 전세자금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 대출 사기 조직도 적발했습니다.
전세 사기에 가담해 불법으로 주택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629명도 적발했습니다.
또 전세 사기를 방조한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 운영자와 불법 중개행위자 88명, 부동산 시세를 일부러 높게 감정해 갭투자 사기를 도운 감정평가사 22명도 검거했습니다.
경찰 수사로 확인한 피해자는 총 5013명입니다. 피해 금액은 6008억원에 달합니다.
피해자의 57.9%(2903명)가 사회 초년생인 20~30대 청년 서민층이었습니다.
30대가 1708명(34.1%)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 이하가 1195명(23.8%)으로 그다음이었습니다.
피해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2494명(49.7%)으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 1637명(32.7%), 아파트 828명(16.5%), 단독주택 54명(1.1%) 순이었습니다.
정부는 애초 내일(25일)까지 하기로 한 특별단속을 12월 31일까지 5개월가량 연장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