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숙박업' 지난 5년간 1천956건 적발
[앵커]
여름 휴가를 계획할 때 오피스텔이나 일반 주택을 숙소로 이용하는 이른바 '공유 숙박'을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들 중에는 지자체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하는 곳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하혜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에 있는 오피스텔에 붙은 안내문입니다.
불법 숙박업 운영을 하지 말라면서, 관련 사실을 발견하면 신고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불법 숙박업으로 단속된 건수만 1900건이 넘습니다.
지자체에 알리지 않고 몰래 영업하거나, 원칙적으로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을 숙소로 빌려준 겁니다.
소셜 미디어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공유 숙박 플랫폼에 등록된 곳입니다.
이 중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불법 업소만 734건으로, 전체의 37.5%에 달했습니다.
최근 공유 숙박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불법 영업도 4년 전에 비해 4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중개업자에겐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국회엔 불법 숙박업 중개업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계류 중입니다.
이러는 사이 일부 불법 숙박업 운영자들은 투숙객에게 "관광 경찰이 말을 걸면 무시하라"거나 "친구 집에 놀러온 것으로 해 달라"고 당부하는 등 꼼수가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등록 불법 숙박업자가 늘어날수록 탈세 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법망을 촘촘히 다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고영대/세종대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교수 : 탈세 문제는 이들(미등록 숙박업소)을 등록할 수 있게끔 얼른 법체계 안으로 들여보내야 되는 거고, 공유숙박법이 제대로 만들어진다면 등록된 숙소만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강제하거나 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에어비앤비 측은 "숙박업 운영자들에게 제도 준수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있다"면서 "합리적인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한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