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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박성태[앵커]
보건의료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어제(12일)는 보건복지부 얘기를 들었었죠. 오늘 예고해 드린 대로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잠깐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순자 위원장이 지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순자/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총파업이 시작됐습니다. 당장 사실은 진료에 차질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퇴원시키고 이송시키는 과정에서도 환자들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먼저 해주신다면?
[나순자/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먼저 오늘 저희가 총파업을 함으로 인해서 불편과 피해를 보신 환자분들께는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저희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은 파업을 하지 않고요. 또 응급실 응급대기반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대한 빠르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 해결 부분도 조금 이따가 제가 여쭤볼 생각이고요. 일단 오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입니다. 민주노총 파업시기에 맞춰 정부 정책 수립과 발표를 요구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 즉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이 사실은 보건의료노조, 산별노조 자체의 요구보다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맞춘 정치파업이다라는 주장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나순자/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먼저 저희 파업은 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다 거친 합법파업입니다, 명확하게. 그리고 우리 요구는 핵심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라는 것과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간호사 대 환자 수를 1:5로 해라. 그리고 코로나 전담병원에 대해서 회복기 지원을 해라 이런 세 가지가 핵심 요구입니다. 이런 요구가 민주노총의 요구인가요? 우리 조합원들의 요구입니다.]
[앵커]
아마 장관의 얘기는 그거인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현재가 민주노총 총파업 시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자체 요구가 있으면 좀 더 일찍이든 아니면 예를 들어서 9월에도 요구할 수 있고 이게 당장 예를 들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문제가 당장에 촉발된 어떤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누적돼 왔던 문제인데 왜 민주노총 총파업 시기에 같이하느냐를 두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순자/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시기와 관련해서는 우리 노조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저희는 민주노총 산하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 일정에 같이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한 것이고 요구는 그 대신 각 산별의 요구를 가지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나 좀 얘기를 여쭤보면 일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저도 가까운 사람이 간호사가 있어서 물어보니까 참 좋은 거다, 그런데 모든 병원이 다 시행되지는 않고요. 지금 이게 환자나 보호자도 상당히 만족하는 서비스인데 지금 다 안 되고 있죠. 그런데 정부 얘기는 지금 계속 로드맵을 짜려고 준비 중이다. 위원장님과도 만났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언제까지 시간표를 달라고 하고 지금 파업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 하는 게 정부 입장이거든요.
[나순자/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91년도에 우리 노조와 보건복지부가 노정 합의를 했었습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사 1:5, 간호사 비율과 관련해서.]
[앵커]
간호사 1명당 환자 5명이요.
[나순자/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하자라는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매월 1회씩 이행점검회의를 해 왔고요. 그리고 올해도 3월부터 거의 한 3, 4, 5 3개월 동안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우리 노조하고만 얘기한 게 아니라 간호협회나 병원협회, 의사협회, 환자단체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진행을 해서 개선안 등을 다 의견수렴을 했고요. 그리고 확대 방안과 관련해서도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앵커]
의견수렴은 다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나순자/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그런데도 보건복지부가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안을 얘기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간호등급제와 관련해서도 전문가들 포함해서 다 논의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연구사업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논의를 세 번 정도 했었고요. 그 이후로 복지부가 가지고 나온 안은 오히려 더 후퇴된 안을 가지고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앵커]
그러면 지금 말씀은 정부가 여러 의견들을 수렴했는데 결정을 미루거나 안 하는 건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촉구하기 위해서 파업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나순자/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그렇죠.]
[앵커]
그런데 차관이 이 자리에서 한 얘기입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 얘기인데 지금 여러 가지 고민할 게 많지 않냐. 예를 들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전체 전면 확대를 하려면 2조 7000억 원 예산 또는 건보 재정이 더 소요되는 문제다. 하루아침에 결정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나순자/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이것도 다 얘기가 됐는데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전면 확대하는 것을 똑같이 하루아침에 하라고 하면 2조 700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재정 문제도 있고 또 간호사 수급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확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했고요. 그런데 중증환자를 보는 사람들의 간병 문제가 더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증환자들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를 시기를 얘기를 안 하고 있고요. 앞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너무 공수표만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나순자/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그렇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틀간 총파업이고 지금 얘기된 걸로는 정부의 반응이 없으면 무기한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파업을 철회하거나 일단 계속 대화를 하고 앞으로는 의료 현장에 들어가고 대화를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까? 정부가 어느 정도 입장만 보인다면 하겠다…
[나순자/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파업에 참여한 우리 조합원들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이나 간호사 대 환자 비율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 내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겠구나, 떠나지 않고 기다리면서 일할 수 있겠구나 이런 정도의 안이 좀 나와야.]
[앵커]
그건 좀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없나요?
[나순자/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안들이 나온다라면 파업도 저희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드맵이나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한다거나 그런 부분 말씀이신가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나순자/보건의료노조 위원장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