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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결정된 바 없다" 선 긋지만…설명 필요한 대목들

입력 2023-07-05 20:04 수정 2023-07-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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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재기자와 함께 양평 고속도로 논란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고석승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고 기자, 일단 종점이 변경된 건 양평군의 의견을 받아서 그렇다는게 국토부의 의견이잖아요. 이건 맞는 얘깁니까?

[기자]

네, 국토부는 오늘(5일) 또 다시 자료를 내서 "양평군에서 제시한 대안들을 기초로 대안노선을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양평군이 냈다는 의견서가 제대로 된 검토를 거친 게 맞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 취재됐습니다.

국토부가 양평군에 관계기관 협의를 요청한 게 지난해 7월 18일이었는데요.

양평군은 그로부터 단 8일만인 7월 26일에 의견서를 보냅니다.

기존 원안 외에 두 개의 대안을 추가했는데요.

그마저도 한 장짜리 의견서였습니다.

단 8일만 대안이 어떻게 마련된 건지, 이게 통상적인 업무처리 속도인지 등을 양평군에 문의를 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회의록도 남아있지 않단 답만 들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경기 양평군청 관계자 : {혹시 (의견서 제출 과정에서) 내부 회의록이나 이런 건 있나요?} 내부 회의록은 없고요. 아시겠지만 그때 시기적으로 휴가철쯤 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앵커]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의견을 봤는데, 대안에 대한 평가도 있는 걸 봤는데요. 1조7000억 원이 넘는 공사를 군에서 8일만에 검토해서 거기까지에 대안에 대한 평가까지 해서 보냈다, 이런 건가요?

[기자]

그 부분도 사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앵커]

일단 의문이고요. 국토부는 여전히 노선이 확정된 게 아니라는 입장이잖아요. 이거는 바뀔 수 있다는 건가요, 뭔가요?

[기자]

네, 오늘 낸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향후 주민설명회 과정 등을 거쳐서 확정할 예정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제 저희가 보도한 문건이죠, 국토부가 작성해 둔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를 놓고선 사실상 확정됐던 걸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바로 제가 들고 있는 책자인데요.

어제 보도한 리포트에 지금 보여드린 2월 준비서 내용과 지난해 11월에 나온 준비서 표지 등이 섞여 나가면서 다소 혼동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바로잡겠고요.

최소한 이미 지난 2월, 그러니까 6개월여 전에 나온 이 준비서를 토대로 평가위원들의 심의가 이뤄졌고요.

모든 평가 준비 내용이 강상면, 그러니까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쪽을 종점으로 결정짓는 방향으로 작성돼 있습니다.

[앵커]

이미 2월에 그렇게 결정이 돼있었다는 거죠? 이런 준비서란 문건을 통상 국토교통부가 어떤 단계에서 준비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기자]

사실상 좁혀진 하나의 안을 두고 평가 준비에 들어간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이상돈/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 시점하고 종점이 정해진 상태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올라갑니다. 노선의 기본계획이 정해진 상태에서 준비서가 만들어지고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노선이 어느 정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국토부는 사실상 원희룡 장관의 말이었죠.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여기까지 보면 사실상 확정됐었던 거다, 이런 의문이군요. 알겠습니다. 고석승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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