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5·18 허위사실 유포 온라인 게시물 30건 경찰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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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5·18 허위사실 유포 온라인 게시물 30건 경찰 수사 의뢰

입력 2023-06-30 16:36 수정 2023-06-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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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지난달 18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기념식.〈사진=연합뉴스〉

광주시가 5· 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온라인 게시물 30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수사 의뢰한 게시물은 대부분 북한특수군이 개입했다거나 5·18민주화운동을 광주 반란 또는 폭동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시는 해당 게시물들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5·18 관련 소송 판례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근거 자료로 제시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에도 5·18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한 게시물 27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현재 광주경찰청에서 혐의가 인정된 15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상 역사 왜곡 처벌 규정이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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