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에 대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오히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서 일종의 쿠데타를 해 집권했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첫 개각에 대해선 여야의 반응이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온통 나라가 극우로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극우 발언에, 극우 유튜버에, 극우 인사에, 극우 정책에, 그리고 극우 정권, 극우 대통령까지. 나라가 참 걱정입니다. ]
윤석열 정부의 첫 개각, 민주당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극우'로 지목된 건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차관급인 김채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내정잔데요. 먼저 김영호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통일부 장관에 반통일적 인물이 지명됐다"고 했습니다. 과거 정부의 남북 합의를 부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영호/통일부 장관 후보자 (유튜브 '김영호 교수의 세상읽기' / 2020년) : 6·15 남북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 죽어가는 북한을 살려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아주 잘못된 그러한 선언이었고, 6·15 남북공동선언만큼 반 통일적이고 우리 남북관계사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그런 것도 없을 것이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극우적 시각과 적대적 통일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인물입니다.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우리 헌법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으로는 부적격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제주 4.3 사건을 폄하했단 이유로 최고위원들을 징계했었죠. 그런데 정작 김 후보자의 4.3 관련 인식도 크게 다르지 않은 듯 합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친일독재를 미화하고, 제주 4·3사건을 좌파세력이 대한민국 성립에 저항한 반란으로 규정했던 대안 교과서의 필진이기도 합니다.]
김 후보자는 흡수통일론을 편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오늘 첫 출근길에선 "강압적인 흡수통일을 지향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호/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난 1월) : 북한이 안고 있는 이런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이가 정권에서 쫓겨나는 그 길밖에 없다고… 대한민국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도록 돼 있고, 정부는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그런 어떤 평화통일을 지향한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여건을 많이 고려를 해야죠.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부의 기조도 있고…]
다만 "통일부의 역할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통일부는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의 주무부처였죠. 이제는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하는 등 대북 압박에 방점을 두게 될 거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김채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내정자는, 고시 강사 출신의 보수 유튜버입니다. 과거 발언들이 논란이 됐지만 대통령실은 "교육과 소통능력이 뛰어난, (공무원 인재개발원장에) 합당한 분"이란 입장인데요. 제가 과거 유튜브들을 찾아봤더니 일단 전임 정부에 대해 어떻게 교육할지는 확실해 보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파양논란을 다룬 내용입니다.
[김채환/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 내정자 (유튜브 '김채환의 시사이다') : 그래서 문재인에게 할 질문을 몇 가지 준비해 봤습니다. 이 인간이 제정신인지 아닌지 확인이 좀 필요할 거 같아서 말입니다. 주사파의 관점에서 김정은이야말로 주사파의 지존 그 자체인데 이 김정은이 하사한 선물을 내다 버리는 행위는 북한에서라면 당장 총살형을 면키 어려울 것 같은데 김정은 하사품을 버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면서도 '나는 이제부터 김정은이 싫다' 혹시 이렇게 사상전향이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에 대해 "극우 유튜브를 끊으라"고 했었는데 "아예 극우 유튜버를 공직자로 임명하느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터무니없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이 어떻게 인재를 양성하실지…국민을 무시한 인사다… 그 사람의 말을 대통령이 '재미있다, 좋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중립적 의무를 지켜야 될 공무원을 교육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혀 적당하지 않죠.]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는 검사 출신이죠. 윤 대통령이 검찰에 있을 때 '형'이라고 부르는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당시 후보에게 면죄부를 줬던 당사자로, '정치검사'라고 했습니다. 김 내정자는 권익위를 정상화하겠다"고 했는데 권익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모두 검사 출신으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정부 들어 첫 개각이지만 청문회를 거치는 사람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유일한데요. 국민의힘은 여러 논란들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본인 입장을 들어서 혹여 발언 내용과 관련해서 우려가 있다면 그런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재개발원장은 청문회는 없지만, 또 언론이나 그동안 한 발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면 본인이 충분히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을 향해 "이번 인선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인사에서 현직 대통령실 비서관 5명을 각 부처 차관으로 전진 배치했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걸려있는 해수부, 부동산 문제와 건설 노조 이슈 등을 다루는 국토부를 포함해 현안이 걸려있는 부처들입니다. 대통령은 "약탈적인 이권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 달라"고 당부했는데 관료사회를 다잡겠다, 선명성을 강조한 겁니다.
[김은혜/대통령실 홍보수석 (어제) : 끼리끼리 카르텔을 구축해서 획득한 이권은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다. 이를 깨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자, 국민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패한 이권 카르텔은 늘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돼 있다. 이를 외면하거나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 없이 엄단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국정장악력을 높이려는 건 당연하다고 했지만요.
[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사실 대통령이 국정 장악력이 있어야 되죠. 관료기구도 대통령의 통치 철학에 맞도록 진행이 되어야 비로소 이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거거든요.]
민주당은, 허수아비 장관 체제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왕 차관, 쫄 장관 개각입니다. 장관으로 일할 사람이 그렇게 없었습니까. 벌써 레임덕입니까? 비서관 대량 물량공세입니까? 차관 통치를 하면 허수아비 쫄 장관들의 신세야 개인 문제겠지만, 나라는 도대체 어찌되는 겁니까.]
일부 차관은 전문성 논란도 일었습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정치권 출신 인사로 국토부 주요 이슈인 부동산 관련 전문성이 없단 지적을 받았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을 담당했던 게 전부라고 하는데요. 야권에선 올림픽 역도 금메달리스트인 장미란 교수의 문체부 차관행도 문제삼았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는 "역도 선수가 뭘 안다고 차관을" "바지 차관인가" 등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장 교수, 선수 은퇴를 한 이후 스포츠행정학을 꾸준히 공부했죠. '장미란재단'을 설립해 체육계 후배들을 지원해왔죠. 금메달리스트로서의 전문성은 검증된 상태고, 특유의 소탈한 면모도 부처 내 소통에 기여할 거란 기대를 받습니다. 장예찬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수영선수 출신인 최윤희 차관이 있었다며, 과한 비판이라고 했습니다.
[장예찬/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장미란 교수님 같은 경우는 단순히 스포츠 스타가 아니라 스포츠 행정 학문에 심취해서 박사까지 취득을 했잖아요. 그리고 용인대 교수로 후학도 양성했고 재단을 통해 어려운 체육 꿈나무들 도왔기 때문에 스포츠 스타의 깜짝 발탁과는 좀 결이 다르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얘기해 보고요. 지금부턴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 후폭풍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겨냥했단 지적에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찔리는 거라도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대통령 말씀 중에 국익에 해가 되는 게 있느냐"고도 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문의 문자도 민의 민자도 없는데 민주당은 왜 발끈하는 겁니까. 찔리는 것이라도 있는 것입니까.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종전선언 노래를 부르고 다닌 것, 이런 행위를 뭐라고 해야 합니까. 충신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애국자라고 할까요.]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특정한 정치세력을 겨냥한 건 아니었다. 보수단체인 자유총연맹에서의 연설이었다는 점에서 TPO, 즉 시간, 장소, 상황을 감안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반국가 세력이 맞다는 주장이 쏟아졌습니다.
[홍준표/대구시장 (어제) : 중국 가서 스스로 소국이라고 낮추고, 중국이 요구하는 3불 정책, 군사주권 포기하고 그게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남북군사합의하면서 얼마나 많은 무장해제를 했습니까. 그게 반국가 아닙니까? 우리는 안보를 무장해제해버리고, 저쪽은 강화하고… ]
[김재원/국민의힘 최고위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겉으로는 종전선언이지만 사실은 한반도에서의 주한미군 철수를 노리고 이야기를 했다면 뭐 그분들에 대해서 느끼는 것이 반국가세력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반국가세력, 은 아니지만 '반국가 단체'의 경우 법에 정해져있는 개념입니다. 국가보안법 2,3조에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을 가진 결사 혹은 집단"으로서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돼있는데요. 최근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이 '간첩'이라고 주장했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세력'이 문재인 대통령이 맞느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세력이 문재인 정부라면, 윤석열은 문재인 반국가세력, 문재인 간첩 밑에서 검찰총장을 했다는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반국가세력 중요 보직, 간첩 종업원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도 국가보안법상 처벌 대상이라는 말입니까.]
'반국가세력'이라는 말 너무 거칠죠. 민주당에서도 거친 반박이 나왔는데요.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서 일종의 '검찰총장으로서의 쿠데타'를 벌여서 집권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윤영찬/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서 검찰개혁을 반대하면서 조국 수사를 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되셨는데, 사실상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도 하기 전에 수사에 들어갔었죠. 검찰개혁을 거부하기 위한 일종의 검찰총장으로서의 쿠데타였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정말로 정제되기 않은 말'이라고 했는데요. 정제되지 않은 말의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정말로 정제되지 않은 말씀을 하셨다고 보고요. 어느 국민이 그 말이 동의하겠습니까. 주권을 가진 국민 선택을 아주 폄하하고, 악의적으로 정제되지 않은 말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대표는 오늘 "민주당의 과거행적을 보면 '도둑이 제발 저린 격'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반국가단체'라고 까지 표현했는데요. 어제는 '반국가 세력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죠. 민주당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쿠데타'란 표현도 거칠긴 마찬가집니다. 갈수록 격해지는 정치권 갈등의 비용은 결국 국민들이 치러야 한다는 점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마지막 다정회 마지막 국회상황실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윤 "반국가세력" 윤영찬 "쿠데타"…이재명 "나라가 온통 극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