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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일당 기소…'범죄단체조직죄' 첫 적용

입력 2023-06-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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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

전세사기사건에서 이렇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건 처음입니다.

이들 일당이 범죄단체로 인정이 되면 단순히 가담한 사람을 포함해서 조직원 모두 주범과 같은 형량의 처벌을 받습니다.

계좌만 빌려준 사람도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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