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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버리고 디지털 선언한 일본…'마이넘버카드' 오류 속출

입력 2023-06-24 19:00 수정 2023-06-24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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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은 아직도 관공서나 은행에서 도장을 찍고 팩스를 사용하는 '아날로그 문화'가 남아있습니다. 그런 일본이 디지털 사회로 가겠다며 우리로 치면 '주민등록증'에 여러 기능을 결합한 카드를 내놨는데요. 그런데 엉뚱한 사람에게 발급되거나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소동이 일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현예 특파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보급한 마이넘버카드입니다.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에 공인인증서 기능을 합쳤고 앞으로 건강보험과도 통합시킬 계획입니다.

아날로그 문화를 고수하는 일본이 디지털 사회를 만들겠다며 야심 차게 준비한 카드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게 마이넘버카드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 사람당 2만엔(약 18만원을)씩 주며 홍보에 나섰고, 일본 국민 약 76%가 이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대기 시간만 3시간, 발급엔 한달이 넘게 걸립니다.

이름이 같은 사람에게 카드가 잘못 발급되거나, 건강보험 정보가 다른 사람과 연동돼 개인정보가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오류 사례가 7000건이 넘습니다.

[야마자키/일본 장애인단체 사무국 차장 :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는 역시 자치단체,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 부처인 디지털청은 이 카드로 서류 작성 없이 업무를 볼 수 있다고 했지만, 홍보 영상에서조차 달랐습니다.

[일본 구청 직원 : 신청서를 인쇄하니 내용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마이넘버 카드 오류로 지지율까지 하락하자 기시다 총리는 올 가을까지 제도를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화면출처 : 일본 디지털청·후생노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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