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공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학업 성취도 자율 평가를 확대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평가에 더 많이 참여하는 교육청에 예산을 더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부가 돈줄을 쥐고 사실상 평가 참여를 강제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입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은 모두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보도록 권고하겠다고 하자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반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학교 서열화 등 과거 일제고사 전면 시행으로 유발된 갖가지 부작용이 재연될 소지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참여한 학생은 12.2%에 그쳤습니다.
각 교육청의 의지가 결정적인 요소로 꼽힙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각 교육청별 참여율에 따라 예산을 차등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JTBC에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적인 수단도 얼마든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지방 교육청에 직접 주는 특별교부금은 지난해 총 1조 4600억원에 이릅니다.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하는 교육청에 이 돈을 우선 배정하겠단 취지로 풀이됩니다.
일각에선 진보 성향 교육감의 성취도 평가 참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돈줄을 쥐고 사실상 일제고사를 밀어붙이려는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일제고사 부활은 사실이 아니다"며 "전국이 동시에 줄세우기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각 학교가 필요한 시기에 학력 진단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