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박성태[앵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재판에 나가지 않은 권경애 변호사에게 어제(19일) 정직 1년이 결정됐죠. 징계 수위가 너무 낮다는 비판이 많은데 JTBC가 취재해 보니, 징계위에서 법과 관련 없는 분야에 있는 한 사람이 유일하게 '제명' 의견을 냈지만, 나머지 법 관련 분야에 있는 위원들에게 다수결에서 밀렸습니다.
먼저 여도현 기자의 보도를 보고, 유족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권경애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박모 양 유족의 소송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 3번이나 나가지 않아 패소했습니다.
유족은 영구제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기철/고 박주원 양 어머니 : 정말 한없이 관대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자기들끼리는.]
징계위원회에는 판사와 변호사 등 법조인 4명과 법학교수 3명, 비법조인 1명 등 8명이 참석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비법조인 1명이 제명 의견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정직으로 논의가 진행되자 다시 정직 3년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표결에서 밀렸습니다.
징계위 구성 상 법조인들의 의견이 결정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징계위는 그동안에도 재판에 나가지 않은 변호사들에게 대부분 과태료부터 정직 6개월의 처분을 내려왔습니다.
[앵커]
그러면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면서 소송도 다퉈볼 수 없게 됐고, 또 1심에서 받기로 한 5억 원의 배상도 못 받게 된 분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의 어머니 이기철 씨를 잠깐 스튜디오에 모셔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20일)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일단 고맙습니다. 먼저 어제 대한변협 징계위에 직접 가셨었잖아요. 거기서 직접 징계 결과 정직 1년의 결과가 난 걸 들으셨습니다. 이 징계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철/학교폭력 피해자 어머니 : 제가 너무 참담해서 지금도 몸이 떨릴 정도예요.]
[앵커]
참담하다는 건 징계 수위가 너무 낮다는 건가요?
[이기철/'권경애 불출석 패소' 피해자 : 그렇죠. 처음에 조사위원회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측이 원하는 게 뭐냐고 얘기를 해서 저는 영구제명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다른 언론 보도로 해서 6개월 얘기가 나왔길래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날 달려간 거거든요.]
[앵커]
어머니가 입으신 피해에 비하면 정직 1년은 너무 낮은 수위의 징계인데 일부에서는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징계위원들은 어쨌든 권경애 변호사가 일을 해서 나중에 정직 기간이 좀 짧게 하고 끝난 다음에 일을 해서 수임료도 받고 돈을 벌어야 배상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실제 있었습니까?
[이기철/'권경애 불출석 패소' 피해자 : 권경애 씨는 지금 현재 저한테 저희 쪽에다 얘기를 한 게 자기는 월세 보증금도 다 까먹고 카드값도 못 내고 있고 지금 책도 자기가 생계비 벌기 위해서 쓴 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어떻게 이 상황에서 변호사를 해서 저한테 배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지 저는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앵커]
어머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고 권경애 변호사가 타당한 징계를 적절한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신 거시죠?
[이기철/'권경애 불출석 패소' 피해자 : 네 맞습니다.]
[앵커]
징계위의 입장도 들어보셨습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기철/'권경애 불출석 패소' 피해자 : 어제 징계위원들은 회의장에 들어가는 것도 되게 몰래 들어갔고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서둘러 도망치듯이 아주 다 빠져나갔어요. 제가 지금 들은 바로는 어제 회의에서 징계위원 중에서 과태료를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앵커]
의뢰인의 피해는 이렇게 큰데, 징계 대한변협에 징계 수위는 일반적인 상식에 비해서는 너무 낮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보십니까?
[이기철/'권경애 불출석 패소' 피해자 : 결국은 징계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자체도 법과 관련돼 있는 판사, 변호사 법조인이라는 아닌 사람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일단은 규정에서도 보면 다 법무부 장관, 협회장 이런 사람들이 추천하는 사람들 다 관련자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처벌을 하는데 무슨 제대로 된 징계가 나옵니까?]
[앵커]
구성이 잘못됐다는 주장이시고요. 어제 징계 결과 나오고 권경애 변호사로부터 따로 연락을 받거나 한 건 없습니까?
[이기철/'권경애 불출석 패소' 피해자 : 없습니다.]
[앵커]
내일이 딸의 기일로 알고 있습니다. 권경애 변호사가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해서 사실 딸의 재판을 통해서 딸의 억울함을 풀 기회도 잃어버리게 됐잖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기철/'권경애 불출석 패소' 피해자 : 처음으로 전체 재판 기록을 분석을 다 뽑아서 분석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의 말씀이 지금 권경애 씨는 7년간 재판을 하면서 머릿속에서 재판이 전혀 머릿속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나왔으면 이렇게 대응을 해 줘야 되잖아요. 권경애 변호사가 그런데 그런 대응을 제대로 하지도 않은 그 고비고비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1심 자체도 성실하게 하지를 않은 사람이라는 그 얘기를 해요.]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