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에 무죄를 확정한 뒤 이른바 '타다 금지법'은 결국 혁신을 막는 '불필요한 규제'였다며 국회가 비판을 받았죠. 그런데 국회에는 '직방 금지법', '로톡 금지법' 등 플랫폼 업체의 영업을 규제하는 법안이 줄줄이 대기중입니다. 이번에 국회는 이전과 다른 결정을 내릴까요.
채윤경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이달 초 대법원이 타다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확정한 뒤 국회에선 반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로 혁신을 가로막았다는 겁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5일) : 타다의 승소는 국회의 패소라는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국회엔 '제 2의 타다 금지법'이 줄줄이 대기중입니다.
이른바 '직방 금지법'으로 불리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대표적입니다.
공인중개사라면 협회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협회가 징계권도 갖게 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 거래 플랫폼이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선웅/전 직방 부사장 : 직방금지법이 통과하게 되면 공인중개사들과 플랫폼과 협업이 사실상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편익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다…]
국토부 역시 신산업 창출 및 국민편익을 저해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변호사 광고 플랫폼인 로톡도 규제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소비자와 변호사를 쉽게 연결해주겠다는 취지였지만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막아서면서 관련 법안을 두고 치열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무사 중개앱인 삼쩜삼과 세무사단체, 비대면 진료 앱인 닥터나우와 대한의사협회도 마찬가집니다.
[김본환/로앤컴퍼니 대표 :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가 리걸테크 관련해 기술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데 국내에선 합법 서비스조차 막는 이익단체의 부당한 규제도 해결하고자 나서주는 곳이 그동안 거의 없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내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른바 '로톡 금지법', '로톡 지원법'을 동시에 상정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국회가 플랫폼 서비스 등장에 따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지 주목됩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