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4일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 [사진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를 분리해서 징수하는 방안을 공식 추진합니다. 지난 6일 대통령실이 권고안을 내려보낸 지 8일만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을 접수했습니다. 통합 징수를 가능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제43조2항을 개정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43조2항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행할 수 있다'를 '행하여선 아니 된다'로 고쳐 전기 사용료 징수와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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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위원 "통합 징수,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 위해 필요"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현 위원은 “통합 징수는 공영 방송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해 공영 방송이 국가와 이익 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대로 된 보고와 검토 자료 없이 이렇게 떠밀려서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신료는 공영방송 독립성을 보장하고 정치적, 경제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며 공적 책임을 다하도록 마련한 제도”라며 “공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와 배치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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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위원 "KBS, 왜 불신 초래했는지 돌아봐야"
이에 반해 대통령 추천 이상인 위원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KBS 이사로 있으며 두 번의 수신료 인상안에 찬성했다”며 “당시 수신료 인상의 전제로 국민과 국회가 요구하고 있는 공적 책임 수행 미흡, 공정·공익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비판 등을 반드시 개선하라고 집행부에 요구했으나 여전히 미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KBS가 이번 개정안을 무조건 비판하고 반대할 게 아니라, 이번 논의를 계기로 KBS가 수신료 가치를 제대로 인식했는지, 역할과 기능, 책임은 다했는지, 왜 국민 불신을 초래했는지 자신을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며 접수에 찬성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권한 대행도 찬성하면서 해당 안건은 접수됐습니다. 김현 위원은 항의의 뜻으로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김효재 위원장 권한대행은 호선을 통해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임기는 오늘부터 방통위원 임기가 만료되는 8월 23일까지입니다.
14일, 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함께 방통위에 항의 방문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성명서를 낭독하던 중 쓰러졌다. 의원실 관계자는 ＂과로로 인한 빈혈＂이라고 설명했다. [노진호 기자]
오늘 전체회의에 앞서 민주당 과방위원인 조승래, 장경태 의원은 방통위에 항의 방문하고 김효재 위원장 대행과 면담을 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방통위의 비정상적 상황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며 “무리한 방통위 운영은 KBS, MBC 방송 장악을 위한 방통위 사전 접수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조승래 의원이 성명서 낭독하던 도중 졸도하기도 했습니다. 의원실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과로로 인한 빈혈”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