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성 소수자 차별금지법 국회 중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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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성 소수자 차별금지법 국회 중의원 통과

입력 2023-06-1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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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 〈사진=AP통신, 연합뉴스〉

일본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이해를 증진하는 'LGBT 이해증진법안'이 현지시간 13일 중의원을 통과했습니다. LGBT란 레즈비언(Lesbian)·게이(Gay)·양성애자(Bisexual)·성전환자(Transgender)의 앞글자를 딴 단어로 성 소수자를 의미합니다.

NHK 등 현지 언론은 해당 법안이 일본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여당과 일부 야당의 찬성으로 가결돼 상원인 참의원으로 넘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법안에는 성적 지향이나 젠더 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부족하고 성적 지향에 따른 부당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모든 국민이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게 유의한다'는 문구도 담겨있습니다.

해당 법안을 제출한 4당은 참의원에서 신속히 심의한 뒤 오는 21일까지인 이번 국회 회기 내 법안을 성립시키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앞서 지난달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개막 전 일본에 주재하는 미국과 유럽 각국 대사들이 "일본 내 성 소수자 차별에 반대하고 보편적 인권을 옹호한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에 현지 언론들은 "자민당이 일본 내 성 소수자 차별 문제가 제기될 것을 우려해 G7 개막 하루 전인 지난달 18일 관련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