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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딥] 안 보는데 왜 내야 해요?…IPTV, OTT 시대 KBS 수신료 논란

입력 2023-06-10 08:00 수정 2023-06-1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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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방송사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곳은 어딘가요?

드라마가 좋아서, 예능이 재미있어서,
뉴스가 신속 정확해서 등등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방송 보는 거
공짜가 아니죠?

IPTV다 OTT다 해서
매달 얼마씩 내야 합니다.

하지만 보지도 않는 방송을
꼬박꼬박 돈까지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인
KBS 수신료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TV가 있다면
방송을 보든 안보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달 수신료 2500원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수신료,
따로 고지서가 날라 오는 게 아니라
전기료와 함께 내고 있습니다.

수신료 안 내겠다고 전기료까지
안낼 수 없다보니 전기를 볼모로
강제징수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죠.

그런데 이걸 따로
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실이 국민제안을 근거로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한 거죠.

전문가들은 이대로 분리징수가
확정되면 수신료 거부 운동으로
KBS 수신료 수입이 절반 넘게
깎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이윱니다.

그럼 하나씩 따져볼까요?

가장 큰 논란은 내가 이미
케이블이나 IPTV 등에
다달이 돈을 내고 있는데
왜 또 수신료를 내야 하냐는 거죠.

결국 이중으로 돈을 내는거
아니냐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오해가 있습니다.

KBS는 방송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하는 채널입니다.

IPTV든 케이블이든 유료방송 사업자라면
반드시 넣어야하기 때문에 요금에는
KBS 수신료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결국 KBS수신료는 시청하는 채널의
종류나 시청량, 유료방송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TV가 있다면 무조건 내야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수신료를
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KBS 이름에 있습니다.

한국방송공사, 즉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이기 때문입니다.

KBS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와
유익하고 건강한 교양, 문화, 오락을
제공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공론화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 졌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시청률과
광고수입, 즉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야 겠죠.

결국 수신료는 사용료나
수수료와 달리 공익을 위해 내야하는
세금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이 수신료를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영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은 우리보다
많게는 6배나 많은 수신료를 걷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수신료는
공영방송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면
KBS 전체 수입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수신료 수입이 4000억 원 이상
깎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고를 하거나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번 수신료 분리징수가
KBS 흔들기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윱니다.

대통령실이 공영방송 유지를 위한
수신료 산정과 배분, 운용, 감독 등
다양한 방면 가운데 '징수제도'만
떼어 권고한 것은 의도가 있다고
보여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은
KBS가 자초한 측면도 있습니다.

2019년 기준 KBS의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분의 1이 넘습니다.(36.3%)

20.2%의 MBC나 19%의 SBS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전체 직원 가운데 억대 연봉자가
절반에 가까운 46.4% 달하는 구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억대 연봉자 가운데
보직이 없는 사람이 1500명이 넘습니다.

철밥통 이야기가 달리 나오는게 아니죠.

이렇게 인력은 넘쳐나지만
공정성·신뢰도는 물론 경영 투명성
부분에서 합격점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국민입장에서는 KBS가 주구장창 외치는
수신료의 가치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거죠.

이렇게 공영방송 수신료를
내야만 하는가 대한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영방송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공영방송의 가치와 역할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결국 KBS의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들이 징수 방법과 상관없이
수신료를 내고 싶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아무도 세금을 내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우리가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 기꺼이 내는 것처럼,

수신료가 우리 사회와
미래세대를 위한 비용이라는 것을
설득시켜야 할 겁니다.

그렇게 공영방송이 국민들과
밀착해야만,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서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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