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럼 올해 세금이 얼마나 덜 걷혔을까요. 4월까지 걷힌 세금은 작년보다 20%나 적습니다. 법인세나 부동산 보유세가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 이런 와중에 근로 소득세만 더 걷혔습니다. 이러자 직장인들 사이에선 '부자감세'로 세수에 구멍이 난 상황에서 월급쟁이만 '봉' 취급하냐는 불만이 나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올 들어 4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은 134조원, 지난해보다 20%, 34조원이 덜 걷혔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전체 감소분의 절반 가량을 차치한 법인세입니다.
경기침체로 기업 실적이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다주택자와 개인사업자가 내는 세금도 줄었습니다.
'부자감세' 논란에도 현 정부가 지난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인 항목들입니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경기침체인데, 세율까지 낮춰 세수 부족 사태가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호림/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 경기둔화가 예측된 상황에서 대기업과 대자산가에 대해서 대대적인 감세를 추진했던 작년의 상황을 돌이켜보면 올해의 세수부족 현상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정책 선택에 실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다 줄어든 건 아닙니다.
월급쟁이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지난해보다 천억원 더 걷혔습니다.
이러자 직장인 사이에선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하는 불만이 나옵니다.
[직장인 : 물가가 요즘에 너무 많이 올라서 월급 오른 건 체감도 안 되는데, 법인세나 보유세만 줄여주고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계속 오르는 것 같아서 그게 불만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올해만 그럴 뿐, 5년 평균으로 보면 다른 세금들이 근로소득세보다 더 많이 걷혔다"는 입장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