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이 진행된 열 달 동안 모두 2895명이 검거되고 이 가운데 288명이 구속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대검찰청은 오늘(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전국 전세사기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은 "지난해 7월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해 10개월간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2895명을 검거하고 288명을 구속했다"며 "전국적으로 1만300여 채를 보유한 10개 무자본 갭 투자 편취조직과 허위 전세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금 약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 사기조직 등 전국 총 31개 조직을 일망타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거된 2895명 가운데 1471명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등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보험' 범죄 피의자였습니다. 514명은 조직적으로 보증금이나 리베이트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 범죄 피의자였습니다. 법정 초과 수수료,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불법 중개 행위 피의자 486명도 검거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모두 2996명이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4599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빌라 등 다세대주택이 57.2%, 오피스텔이 26.2%를 차지했습니다.
1인당 피해 금액은 1억~2억원이 33.7%로 가장 많았습니다. 5000만~1억원은 33.3%, 2억~3억원은 14.1% 등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서울 강서구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전세사기 의심 거래 지역별 보증금 피해 규모는 서울 강서구가 833억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 화성시가 238억원, 인청 부평구가 211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부터 수도권과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7개 권역에서 '검·경 지역 핫라인'을 구축해 수사 기간을 단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사진=JTBC 모바일 라이브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