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 박시은 회장이 지난 6월 1일부터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응급구조학과 정원 자율화 정책에 반대하는 단식 투쟁 중이다.
교육부가 응급구조학과 입학 정원 자율화를 추진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그동안 응급구조학과 정원을 보건복지부가 관리해왔는데, 지난 2월 교육부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정원 자율화 학과로 분류해 버린 겁니다.
관련 학계와 단체는 "교육부가 응급구조학과를 부실 대학의 연명 도구로 던져줬다"며, "무분별한 학과 개설로 교육의 질이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 조치에 반대하며 지난 1일 단식을 시작한 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 박시은 회장을 만났습니다.
-정원 자율화로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했는데요.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구급대원 중 70%가 응급구조사로, 응급구조사들은 병원 응급실뿐 아니라 사고 현장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의료 행위를 하는 필수 의료 인력입니다.
응급구조사가 되려면 10가지 이상의 실기 국가고시를 봐야 합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이 충분히 실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존에 응급구조학과를 둔 38개 대학은 대략 10억~12억 정도의 초기 투자비용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학과 개설을 신청한 20곳 중 3개 대학을 뺀 나머지는 그 정도 투자를 하는 게 가능할지 의문이 듭니다. 이미 한계 대학, 부실 대학으로 분류된 곳들도 있습니다. 이들 대학은 물리치료사, 한방의학 전공자 등을 교수로 두겠다고 하는데 이들이 구급대원으로 활동할 응급구조사를 교육할 수 있겠습니까.
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 박시은 회장이 지난 6월 1일부터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응급구조학과 정원 자율화 정책에 반대하는 단식 투쟁 중이다.
-학교뿐 아니라 응급실 등에서도 실습이 이뤄진다고 들었는데, 입학 정원 확대에 따른 대비는 되고 있는지요?
현재 전국 38개 대학이 매년 1600명의 학생을 받습니다. 자율화가 되면 당장 내년부터 700~800명이 더 뽑히게 됩니다. 문제는 실습기관이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현장실습을 할 응급실이 부족해 먼 거리까지 원정 실습을 나갑니다. 119구급차 동승 실습 역시 대학들이 시간을 조율해 겨우 이뤄지고 있습니다. 600시간 이상 실습을 해야 하는데, 학생 수만 늘리면 교육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데도 대학들이 응급구조학과를 새로 만들려는 이유가 있을까요?
응급구조학과는 인기학과로 분류됩니다. 경기 지역 대학의 경우 30대 1, 지역대학에서도 10대 1 경쟁률을 보입니다. 부실대학 입장에서는 탐나는 학과로, 결국 교육부가 응급환자를 소생시키는 응급구조사를 연명 도구로 던져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도 정원 자율화를 추진하는 근거가 있을 텐데요.
고등교육법 시행령 28조에 응급구조학과가 없기 때문에, 정원 규제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또 2019년 감사원이 '응급구조사 양성학과의 입학정원 규제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라'고 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감사원은 '정원 규제가 필요하다면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라'고 했는데, 교육부는 필요성에 대해 검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자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 박시은 회장이 지난 6월 1일부터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응급구조학과 정원 자율화 정책에 반대하는 단식 투쟁 중이다.
명확합니다. 교육부가 부당한 행정처분을 중단해야 합니다. 사전에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정원 자율화라는 행정 처분을 했습니다. 복지복지부도 급작스러운 교육부의 결정에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도 관련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을 하려고 국회의 문을 두드리는 중입니다. 저희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안전장치를 만들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니
교육부가 관련 행정처분을 좀 중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단식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