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보훈 예산은 나라 얼굴인데…충분한 예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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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보훈 예산은 나라 얼굴인데…충분한 예우 부족"

입력 2023-06-0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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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현충일인 오늘(6일) "국가 보훈 예산이 그 나라의 얼굴"이라며 보훈 예산을 대폭 늘려 국가유공자 복지 인프라를 향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애국은 더없이 고귀하다. 합당한 예우는 국가의 책무이자 후손들의 자랑"이라며 "그러나 애국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예우는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많은 국가 유공자들이 사회와 단절된 가운데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며 "최근 5년 동안 연고 없이 돌아가신 국가유공자가 108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취약계층 보훈 대상자 가운데 1인 가구가 2만 3000분이고 평균 나이 71세로 고령"이라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경제적 궁핍과 고독사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라며 "10대 경제 강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분들이 자존감을 지키며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가실 때 진정한 보훈이 이뤄질 수 있다"며 "민주당이 애국을 보상하는 과제를 앞장서서 매듭지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보훈복지 인프라를 대폭 향상해 예우 정도를 실감할 정도로 차별화하고 질 높은 복지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원내대표는 "전체 예산에서 국가 보훈 예산 비중이 독일은 3%, 미국은 2.5%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1%에 머무르고 있다"며 "보훈 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고 최저소득보장,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한 의료 인프라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