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TV 수신료 분리징수 위한 법령 개정 등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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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TV 수신료 분리징수 위한 법령 개정 등 권고"

입력 2023-06-05 16:57 수정 2023-06-0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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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오늘(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 징수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오늘(5일) 오후 브리핑에서 "도입 후 30여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 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수석은 또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이에 따른 수신료 폐지 의견이 가장 많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3월 9일부터 약 한 달 동안 TV 수신료 징수 방식을 국민참여토론에 부친 결과 97%가 통합징수 방식에 대한 개선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