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민간단체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어제(4일)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 사용 사례를 직접 발표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오늘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 또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후속 조치에도 바로 들어갔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노조, 언론에 이어 민간단체까지, '보복 정치'라는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 민간단체 '단죄' > 입니다. 세상이 변해도, 정치권에는 불문율이 있습니다. 아침 신문, 즉 조간에 기사가 실리는지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발표, 다음날 조간이 나오지 않는 토요일 대신 일요일에 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지난 주말 대통령실도 그러했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일요일인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관섭/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어제) :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는 금년 4월까지 1만2000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지급된 보조금 총 6조8000억에 대해서 일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총 1865건의 부정과 비리를 적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314억원의 세금이 부정 사용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는데요. 주요 적발 사례, 살펴봅니다. 먼저 국내외 단체 협력 강화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아서 개인적인 해외 여행에 1300만원 넘게 사용한 사례가 있었고요. 또 통일 분야 가족단체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면서 1800만원을 주류 구입, 그리고 주말과 심야 시간대에 유흥업소에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묻혀진 민족 영웅을 발굴하겠다고 보조금을 타가서는,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 등에 사용한 민간단체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쯤 되면 '국고 탈취범'이라고 비판합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수석대변인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저는 국고탈취범들의 모임소인 줄 알았습니다. 시민단체의 건전한 활동을 보장해줘야 되고, 국가가 그거에 대해서 필요하면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소위 공익과 국가를 내세운다고 하면서 그 안에서는 철저하게 사익을 추구하고, 그 사익 추구 과정에서 불법행위, 문서위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면 그건 시민단체가 아니라 범죄단체죠.]
윤 대통령도 오늘 오전 감사 결과를 보고 받고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오전 일찍 대통령실이 서면 브리핑으로 공지한 내용입니다. 일요일에 발표해서 월요일 조간에 실렸으니, 그 흐름을 이어서 계속 이슈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국무조정실에서 또 바로,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내일 모레(7일) 전 부처 감사관 회의를 열겠다고 공지했습니다. 부정 사용된 보조금 전액 환수, 고발과 수사 의뢰뿐만이 아니라 보조금 예산 구조조정 등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당장 내년에 5천억원 이상 줄일 계획이고요. 추가 감사도 실시합니다.
[이관섭/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어제) : 횡령, 리베이트 등 사안이 심각한 86건은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목적 외 사용, 내부거래 등 300여 건은 감사원의 추가적 감사를 의뢰하겠습니다. 별도로 각 부처는 추가적 비위와 부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어 수사나 감사의뢰 건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지난주부터 이미 이 흐름에 따르고 있었습니다. 하태경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시민단체 선진화특위'를 출범시켜서, 이미 첫 회의까지 진행했는데요. 오늘, 그리고 전 부처 감사관 회의가 있는 7일을 포함해서 이번 주에만 3번의 회의를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의 감사 발표에 따라,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단순히 보조금 부정 사용 문제만 건드릴 계획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크게 세 가지 역할을 이번에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가 시민단체의 부정부패, 횡령,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폭력 시민단체 발본색원, 그리고 세 번째가 괴담 퍼뜨리는 시민단체, 이렇게 해서 시민단체 3대 민폐라고 규정하고 하나씩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폭력 시민단체 발본색원', 그러니까 전장연 같은 시민단체들의 집회·시위까지 손을 댄다는 방침이고요. 또 괴담, 즉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시민단체도 손질해야 할 대상에 올렸습니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처럼, 현 정권이 거센 비판에 직면했을 때마다 가짜뉴스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여권의 모습이랑도 겹쳐 보이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보복 정치'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이미 야당도 뚫렸고 언론도 뚫렸고 이제 시민단체도 뚫리고 듣기 싫은 소리 안 듣겠다, 본인들 비판하는 곳은 모조리 다 압수수색 하겠다는 겁니다. 어찌 됐건 저는 이제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참 검사 아니라고 하셨었는데 이제 보복 정치의 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는 야권과 노조,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를 묶어서 하나의 '이권 카르텔'로 보는 윤 대통령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최근 노조의 집회·시위에 대한 강경 대응 역시 이어지고 있죠. 한국노총도 고공 농성 중이던 산별 노조 간부가 체포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탈퇴하는 쪽으로 점점 기울고 있습니다.
[류기섭/한국노총 사무총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8일날 현장에 광양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지금 소집을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사회적 대화를 유지해 가는 것이 더 어렵지 않나, 이런 지도부의 판단하에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그 모든 사항들을 다 논의할 예정이고, 대응의 투쟁 수위나 이런 부분들, 또 향후 계획까지 논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세는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리얼미터가 발표한 지지율은 39.8%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 떨어졌는데요. '숨고르기' 국면이라는 평가와 함께, 리얼미터 측은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상승세를 이끈 외교·안보를 기본에 두고 다른 모멘텀을 적극 발굴하는,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위해, 소위 '재미'를 이미 본 적이 노조와의 전면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럴 수록 남는 것은, 갈수록 심해지는 갈등과 분열이라는 점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김용태/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여야가 지금 서로가 마치 악마화시키고 정부와 노조를 계속 싸움을 붙이고 있는 것 같고요. 하청 노조가 하청 사업자가 아닌 원청 사업자를 대상으로 왜 이렇게 하는지, 그 원인을 문제의 어떤 원인을 해결하도록 여야가 지금 싸우고 대화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보이는 현상들만 서로 탓하고 어떤, 정쟁화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픽, < 묻어두다 > 로 넘어갑니다. 한일 국방장관이 주말 사이, 3년 6개월 만에 만났습니다. 둘 다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찾은 김에 회담을 가진 것인데요. 양국은 2018년 이른바 '초계기 갈등' 사건을 사실상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이종섭/국방부 장관 (현지시간 지난 4일) : {어떤 현안 논의하셨고 특히나 저희의 관심사인 초계기 활동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 있었나요?} 그 문제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무 협의부터 시작해서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먼저 '초계기 갈등' 사건이 있었던 2018년 12월로 돌아가보면요. 당시 동해 바다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던 우리 광개토대왕함에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근접 비행을 했습니다. 일본 측은 "한국이 초계기를 향해 공격용 레이더를 작동했다"면서 반발했고, 우리나라는 "그런 적이 없다. 초계기가 위협적으로 저공 비행했다"면서 맞섰습니다. 그 뒤로도 초계기의 근접 비행은 몇 차례 더 이어졌는데요. 양측은 여론전까지 펼치며 진실 공방을 이어갔고, 결국 양국의 국방 교류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JTBC '뉴스룸' (2019년 1월 27일) : 일본은 동영상을 공개하고 여론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도 초계기가 위협비행을 했다는 내용의 동영상으로 바로 맞불을 놨는데요. 일본이 영어와 일본어 2개국 버전으로 올리자 우리는 8개국 언어로 만들어진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또 진실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더니, 정권이 바뀐 뒤 지난해에는 초계기 갈등 문제를 논의하는 국장급 협의가 열리는데요. 그때부터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때마다 이 문제가 의제로 올랐는지가 매번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매번 별다른 언급이 없었고, 지난 3월에는 야당에서 이 부분을 이종섭 장관에게 직접 따져묻기도 했죠.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의원 (3월 23일) : 윈윈을 하려면 국방부의 중요한 과제인 초계기의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아 내는 게 저는 과제였다고 생각을 하고 이 상임위에서도 여러 번 제가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초계기의 위협비행에 대한 일본 측의 사과를 받아내는 건 이번 의제에서 아예 빼놓은 거예요?]
[이종섭/국방부 장관 (3월 23일) : 예, 초계기는 이번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아예 그냥 누락시켰구만.} 그런 차원이라기보다 초계기는 별도의 문제, 별개의 문제로 보셔야 됩니다.]
이 장관, 이때 윤후덕 의원의 집중 추궁에 "위협적인 비행이었다"는 것까지 인정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일본의 조치를 이끌어내라는 주문에는 "일본과 입장이 다르다. 실무선부터 시작해서 다시 협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 역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의원 (3월 23일) : 우리는 우리의 얘기가 있고 저기는 저기의 얘기가 있겠죠, 그건. 그런데 위협비행이라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종섭/국방부 장관 (3월 23일) : 위협적인 비행은 맞습니다.]
그때로부터 두 달이 조금 넘었지만, 그 이상의 진전은 못 이끌어낸 모양입니다. 여전히 양측은 다른 주장을 하는 동시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한다는 데 합의했는데요. 원인 분석 없는 대책 마련이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입니다. 거기에 매번 사안만 다를 뿐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대일 외교,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일제 강제동원 셀프배상,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WTO 제소 철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등 다 퍼주고 그 무엇도 받아내지 못한 상황에서 한·일간 진정한 신뢰관계가 생길 리 만무합니다. 일본 초계기 문제를 더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고 하는 것은 서로의 주장을 조화시키기는커녕 우리 안보를 위협한 일본의 적대 행위를 오히려 한국이 묵과하겠다고 자청하는 모욕적 합의에 불과합니다.]
다음 픽은 < "군사작전 시작" > 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예고한 대반격에 들어간 것일까요.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가 현지 시간 4일 도네츠크 5개 지역에서 군사 작전을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방어선을 뚫으려고 했지만, 격퇴를 당해 우크라이나군 250명이 사망했다고도 주장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지상군 사령관은 바흐무트 근처로 계속 진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반격이 시작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번째 픽, < 사적 제재 > 입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한 유튜버가 공개했습니다. 이 유튜버는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뿐만이 아니라 전과 기록도 모두 공개했는데요. 그 이유,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지난 2일) : 도를 넘은 사적 제재의 행위가 아닐까 하는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놓쳤던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으며, 또한 가해자의 보복 범죄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현 상황에서…]
피의자 이름을 공개하면서, 피의자가 SNS 계정에 올린 글도 누리꾼들 사이에 다 퍼진 상태인데요. 이번 신상 공개, 응원하는 목소리와 함께 '사적 제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정회원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우리 백다혜 반장 앞으로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픽, < 아시아 최초 > 로 갑니다. 우리나라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U20 월드컵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어제 연장전까지 가는 혈투 끝에 나이지리아를 1대0으로 꺾은 것인데요. 지난 2019년에 이어 아시아 최초, 2회 연속 4강 진출입니다. 4강 경기는 우리 시간으로 9일 아침 6시 이탈리아전입니다. 우리 대표팀, 파이팅입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