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 줄줄 샌 314억 >대통령실이 밝힌 내용인데요. 지난 3년 동안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314억 원이 부정사용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314억이요. 대체 뭘 어떻게 썼길래 그런가요?
[기자]
조사 기간 국고보조금을 3천만 원 이상 받은 민간단체 1만 2천여 곳이 대상이었는데요. 한 민간단체는 '묻힌 민족 영웅 발굴'을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았는데, "현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강의를 한 강사에게 강사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적 외 사용'인데요. 이 단체는 한 매체를 통해 세미나에서 '시대상'을 요약한 것이라며 행정적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 단체 대표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서류상의 단체를 만들었는데요. 자신이 근무했던 사설 학원의 주소와 강의실 등을 이용했습니다. 2년 전 3천여만 원을 받았고요. 감사가 이뤄진 6조 8천억 원 중에 1조 1천억 규모 사업에서 모두 1천 800여 건에 314억 원을 잘못 썼다고 합니다. 브리핑 잠깐 들어보시죠.
[이관섭/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 횡령, 리베이트 등 사안이 심각한 86건은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고, 300여 건은 감사원에 추가적 감사를 의뢰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지급을 대폭 줄이고 사업 구조조정도 예고했는데요. 내년에만 5천억 원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캐스터]
그런데 한 편으론 314억 원이 엄청 많은 돈이긴 하지만 6조 8천 원을 감사해서 나온 금액이라는 건데 5천억 원을 줄이는군요?
[기자]
그래서 대대적인 '민간단체 옥죄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조사 대상인 비영리 민간단체에는 시민단체뿐 아니라 협회와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도 포함됐는데요. 적발 사례 가운데 이름이 크게 알려진 시민단체는 없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측은 전 정권에서 국고보조금이 2조 원 이상 늘었는데, 이를 감시할 정부 시스템은 취약했다면서 예전으로 되돌리는 게 마땅하다는 판단에서 5천억 원 정도 규모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유야 어찌 됐든, 허투루 쓰이는 돈은 없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