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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데믹에 흡연율 반등 조짐...담뱃값 인상 의견도

입력 2023-06-0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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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4500원인 담배 한 갑 가격을 거의 두 배인 8000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이 지난달 31일 열린 '제36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및 포럼'에서 한 주장입니다.

담배 한 갑 8000원은 OECD 국가 평균 가격입니다. 서 원장의 주장은 금연을 유도해 국민 건강을 챙기려는 정부라면 이 정도로는 올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역대 정부는 담뱃값을 올리는데 소극적이었습니다. 사실상 '서민 증세'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도 전문가들은 이제 올릴 때가 됐다 주장합니다. 조홍준 울산대 의대 교수는 "담뱃값 인상은 금연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합니다.

편의점 계산대에서 판매하는 담배들 〈자료=JTBC 뉴스룸〉

편의점 계산대에서 판매하는 담배들 〈자료=JTBC 뉴스룸〉


질병청에 따르면 2021년 성인 흡연율(궐련 기준)은 19.1%로 1998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가 흡연 인구를 줄인 겁니다. 출근 대신 재택근무, 야외 활동 대신 집콕이 유행한 영향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지난해 흡연율은 19.3%로 전년 대비 0.2%P 올랐습니다. 일부 영역에서 일상 회복이 시작되자 흡연율 수치가 바로 반등한 겁니다.

정부가 엔데믹까지 선언한 올해는 수치가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이 확실한 금연 정책이 필요한 때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전반적인 물가 인상도 고려해야 합니다. 담뱃값은 지난 2015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른 후 8년째 그대롭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모든 생활 물가가 다 오른 것을 생각하면 담뱃값은 오히려 싸졌다고 체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히려 흡연율을 끌어올릴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철저히 흡연율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통계를 봐야 합니다. 정부가 집행하는 금연 사업 예산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담뱃값이 인상됐던 지난 2015년 1475억원이었습니다. 이때가 정점이었고 꾸준히 삭감된 예산은 지난해 1165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러는 사이 젊은층은 최근 궐련형 담배 등 신종 담배로 갈아탄 변종 흡연자가 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떨까요. 우리보다 훨씬 적극적인 금연 정책을 펼치는 나라가 많습니다. 세계 66개 나라는 매장 안에서 담배는 진열도 못 하게 합니다. 우리가 전국 어느 편의점을 가도 계산대 뒤에는 늘 담배가 종류별로 진열된 것과는 다릅니다.

90여 개 나라는 담배 회사는 광고도 못 하게 합니다. 우리 정부는 2016년 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 표시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경고 문구와 그림이 담뱃갑 전체 면적의 30%로 제한됐습니다.

만일 정부가 적극적인 금연 정책은 뒤로하고 말로만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담뱃값을 올리려고 시도한다면 반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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