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4급 암모늄 남겨둘 이유 없다'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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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4급 암모늄 남겨둘 이유 없다' 논평

입력 2023-05-31 17:21 수정 2023-05-31 22:45

환경단체 '환경부와 지자체, 고용노동부의 안이함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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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환경부와 지자체, 고용노동부의 안이함을 규탄'

JTBC는 코로나 소독제로 사용한 독성화학물질 '4급 암모늄'의 방역 실태를 연속 보도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환경부, 질병관리청,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의 협의체를 만들어 다음 달까지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구의 벗 한국 지부로 54개의 지역조직과 전문기관이 함께 활동하는 아시아 최대의 환경단체입니다.

4급 암모늄 방역제 사용 관련 환경운동연합 논평

환경운동연합은 우선 환경부의 문제부터 지적했습니다. 환경부가 JTBC의 보도를 '공기 중에 분사하지 말라는 환경부의 지침을 지키지 않은 방역현장의 과실 정도로 치부했다고 규탄'하며 논란이 된 소독제품에 대한 관리제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이유부터 따져봤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무관심한 태도를 지적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는 즉시 관할 방역업체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사용한 4급 암모늄 제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방역이 되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악순환의 현장이 된다'며 이 모든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조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 기준을 설정하고 안전정책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회에 방역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하고, 건강피해 실태도 세심하게 살펴야한다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에 준하는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