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선관위가 조금 전, 관련 내용을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부기관과 함께 전현직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등의 대책도 내놨는데요.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어제(30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사퇴할 생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도 MBC 압수수색 관련한 공세도 펴고 있는데, 이 소식까지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 (어제) : 하여튼 뭐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창설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급 이상만 조사했는데 '아빠 찬스'로 부정채용된 사례가 최소 11명 이상이라는 거죠. 자체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국민권익위도 나섰죠. 내일부터 30일간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체조사도 권익위 조사도 부족하다는 따가운 비판에 오늘 대책을 내놨는데요.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감사결과 밝히지 못한 의혹은 수사의뢰하고, 외부기관과 합동으로 전·현직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무총장직도, 감사위원회도 외부에 개방하겠다고 했는데요. 일각의 선관위원장 사퇴요구엔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선관위 부정채용, 살펴볼수록 국민의 공분을 샀는데요. 별도 모집 공고를 내지 않는 형태의 채용 '계획' 문건에 이미 응시 대상자의 인적사항이 기록돼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빠 동료들일 면접위원 3명 전원의 만점을 받아 합격했습니다.
[JTBC '뉴스룸' (어제) : 응시대상자 항목에 송봉섭 사무차장의 딸 송모 씨의 이름과 경력 등 주요 인적 사항이 모두 기재돼있습니다. 이 채용은 별도의 공고 없이 해당 지자체의 추천을 받는 비다수인 대상 채용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어제) : 이미 응시대상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정인의, 특정인을 위한 채용계획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대선을 5개월 앞두고 있었던 채용 응시 원서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게 받은 표창이 주요 경력으로 강조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역시 면접관은 아버지의 동료였고 7개월만에 고속승진도 했다고 하는데요. '아빠 찬스', 채용 비리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은 크지만, 법적으로는 처벌이 힘들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류호정/정의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아빠찬스라는 게 현대판 음서제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법상으로 채용비리는 죄가 아니에요. 법정으로 가면 조금 끼워 맞춰서 업무방해죄 같은 걸로 하는 거죠. '채용 업무를 방해받지 않았는데요'하고 이제 재판장에서 인사팀장님 같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무죄가 나오는 거죠.]
선관위 내부의 반복된 부정채용의 배경엔 선관위 구조자체가 문제로 지적됩니다. 선관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겸임하죠. 선관위원 9명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이 각 3명씩 지명하거나 선출합니다. 이중 보통 사무총장이 승진하는 상임위원 1명을 빼면 모두 비상근이고 선관위 외부인사들인 건데요. 결국 실세는 선관위 내부에서 승진한 상임선관위원과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라는 건데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선관위 특유의 폐쇄적 구조가 문제란 지적이 나옵니다.
[조은희/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35년간 내부 인사가 그냥 자동으로 승진하는 거거든요. 사무차장 2명 중에 한 분이 사무총장이 되는 관례. 위원장은 이를테면 비상근이니까 객인 거고, 주인은 선관위에 있는 선관위 직원이 고위직으로 올라가면서 그냥 그들만의 리그가 된 건데…]
지난 대선 때는 비상근인 선관위원장이 주말 사전 투표 때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 부실한 투표 관리, 일명 '소쿠리 투표'까지 있었죠.
[노정희/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지난해 3월 8일)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관위 부정 채용 문제, 자체 감사로는 거르지 못하면서 이 사달이 났단 분석도 나오는데요 지난 해 김세환 전 사무총장 아들의 특혜 채용 논란이 불거졌지만 선관위가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선관위는 사무총장 자체 청문회를 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실효성엔 의문이 제기됐는데요.
[서복경/더가능연구소 대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일단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자체 감사를 수행을 하는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통상 외부자 위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감사기구가 작동을 안 할 경우에는 정보를 제대로 안 줬을 경우가 많거든요. 정보 접근권이 많이 제약돼 있었을 것 같다…]
국민의힘은 이번 만큼은 외부 감사 내지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일단 사퇴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론 선관위가 수사는 의뢰하고 사퇴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 내부에서부터 부패하며 썩어 들어갔습니다. 선관위의 신뢰성과 공정성의 훼손은 국가의 근본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부디 뼈를 깎는 자성의 노력을 먼저 보이십시오. 노태악 위원장의 사퇴와 감사원의 감사, 검찰의 수사가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 역시 선관위의 부정채용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요. 정부 여당의 선관위원장 사퇴 압박은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선관위 장악 시나리오라고 주장했습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선관위 장악을 위한 국정원에 서버 점검 요구에 이어 선관위 사무총장, 차장을 압박하여 사퇴시키더니, 노태악 선관위원장까지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대비한 유능한 국정운영보다 선관위, 방통위 장악 시나리오만 쓰고 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은 노태악 선관위원장과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한묶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임명 인사들을 쫓아내려한다고 보는 건데요. 특히 한상혁 위원장을 전격 면직한 건, 총선을 앞둔 방송 장악 시도라고 했습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한 위원장은 방통위 법상 국회의 탄핵 소추 대상이지 직권 면직 대상 공직자가 아니며, 윤 대통령은 스스로 강조해왔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위헌적 조치를 행한 것입니다. 즉, 윤 정권의 방통위원장 면직은 직권 남용은 물론 방송 장악을 위한 불법 쿠데타입니다.]
대통령실이 밝힌 한 위원장의 면직 이유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해 공정성을 저버렸단 겁니다. 그런데, 공무집행 방해, 직권 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범죄 혐의를 적시하면서 형법 몇조 위반이란 점도 썼는데요. 본인이 직접 중대범죄를 저질러 형사소추, 즉 기소됐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선 대통령실 입장인데 검사 공소장 읽는 줄 알았다고 비꼬았는데요. 한상혁 위원장은 기소가 됐을 뿐 법정에서 따져봐야할 사안 이라면서, 면직은 매우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즉각적인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한상혁/전 방송통신위원장 (어제) : 충분히 다툼의 소지가 있는 법원도 그렇게 판단한 형사소추 사실만 가지고 그 국가공무원법상의 일반 규정들을 적용을 해서 면직을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분이 내려지면 바로 권한 소송을 하고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경찰의 MBC 압수수색도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한 개인정보 자료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게 압수수색의 이유였는데요. MBC 노조는 한 장관이 아니었다면 압수수색까지 했겠냐고 맞섰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 관계자 (어제) : 저는 영장 집행하겠습니다. 나오시죠, 공무집행방해 그만하시고. 지금 공무집행방해하고 계십니다. 지금 명백하게.]
[이호찬/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위원장 (어제) : 저희는 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한… {부당한 공무집행인지 아닌지 아직 판가름 난 거 없습니다.} 이 정도 사안을 갖고 언론사를 압수수색한 전례가 있습니까? 이 사안이 과연 한동훈 장관이 아니었다면… {아이, 됐습니다. 저는 영장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가지고 언론사를 압수수색한 전례도 없을뿐더러 과연 이것이 그럴만한 사안입니까? ]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지목된 MBC 기자는 윤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이냐 라는 걸 보도했던 바로 그 기자입니다. 전격적인 압수수색은 정권 차원의 보복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관련 질문에 한 장관은, 경찰 수사 소식은 보도를 보고 알았다면서 본인은 피해자의 입장일 뿐 이라고 햇씁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어제) : 저는 피해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어떤 누구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정보를 유포하고 그걸 악용하면 안 되는 거는 누구나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일국의 법무장관이 스스로가 '피해자'라고 주장한 건데요. 한 장과는 악연이라고 할 수 있는 김의겸 의원은 피해자가 아니라, '뿔테 안경을 쓴 깡패'라고 했습니다.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깡패 짓이죠. 저는 뭐 깡패가 안경 쓴 깡패를 못 봤습니다만은 한동훈 장관은 정말 검은 뿔테를 쓴, 뿔테안경을 쓴 깡패다…]
경찰은 MBC 직원들과의 2시간 대치 끝에 보도국에 들어갔지만 빈손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MBC 측은 "압수수색이 사실은 수사를 위한 게 아니라 MBC를 포함한 다른 언론사를 향한 '본보기' 성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했습니다.
[박주린/MBC 기자협회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현 정부 여당의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사는 이렇게 될 수 있다. 또 정권 실세 한동훈 장관의 심기를 건드리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거는 현 시국뿐 아니라 길게는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 보도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노린 게 아닌가… ]
과잉 수사 아니냔 지적도 나왔는데요. 한 장관은 민주당이 그런말을 했느냐면서, 민주당 비판 모먼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과거 채널A 사건 때 검찰이 압수수색했던 사례를 들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어제) : 아까 민주당이 뭐라고… 민주당이 채널A 수사에서 했던 입장하고는 굉장히 다르시네요. 민주당은 우선 지금 이 일에 민주당이 관여한 것은 없는지 먼저 점검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은 채널A사건과 이번 MBC 사건은 결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MBC 기자는 인사청문회라는 합법적인 공간의 자료를 취재해서 보도했다는 건데요. "민주당이 관여한 것은 없는지"라는 한 장관의 말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그대로 표출했습니다.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채널A에 관해서는 공직자가 특정 기자와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공작했던 방향에 대해서 대단히 위험스러운 사건이었죠. {혹시 민주당 의원분들 중에 그 자료를 MBC 기자에게 건넨 분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사해 보면 나오겠는데요. 그런 선험적인 판단을 가지고 수사는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한동훈 장관은 관심법의 대가인 것 같습니다.]
선관위는 부정채용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사실, 선관위 자체 감사로는 "부당한 영향이 있었는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힐 수 없어서" 내린 조치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한계를 드러낸 셈인데, 들어가서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노태악 선관위원장, 부정채용 수사의뢰 "사퇴의사는 없다"… 한동훈 장관 "나는 피해자" v s 김의겸 "뿔테 안경 쓴 깡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