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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임기 두 달 남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

입력 2023-05-3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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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TV조선 재승인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임기를 두 달 남겨 놓고 이뤄진 면직입니다. 대통령실은 "한상혁 위원장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한 위원장은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가 수정된 사실을 다른 위원들에게 고의로 숨기는 등 해당 방송사가 부당하게 '조건부' 재승인을 받도록 한 혐의로 지난 2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 위원장은 오늘 자정을 기점으로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당장 한 위원장은 법적 대응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 충분히 다툼 소지가 있는 형사소추 사실만 갖고 면직을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권한 소송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진행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곧바로 새로운 방송통신위원장 인선에 착수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남은 임기인 7월 말까지 위원장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한 뒤, 새 위원장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후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론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이동관 대통령대외협력특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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