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역별로 전기요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난 25일 국회를 통과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근간입니다. 이 특별법은 기존 중앙집중형 전력체계를 지역으로 분산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동안 전국의 모든 가정과 사업장은 원전, 화력 같은 초대형 발전소에 의존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곳곳에 설치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활용해 지역별 에너지 자급자족 체계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는 먼저 자체 특례를 도입해야 합니다. 지역 사업자가 직접 전기를 만들어 팔고 다른 지역으로도 전기를 거래할 수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별 전기요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거래는 가상의 전력거래소를 통합니다. 정부는 이런 한국형 통합발전소 기술 방안 마련을 위해 4년에 걸쳐 260억 원을 투입하겠다 밝혔습니다.
다양한 소규모 분산에너지를 전력시장에 하나로 통합해 입찰 거래하는 거래소인데요. 독일은 이미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 유럽 8개국과 일본에 있는 발전기 4000기 전력 네트워크를 통합 운영 중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흐름은 민간의 참여 여부입니다. 전기는 그동안 정부 주도로 생산 유통됐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등 민감한 부분은 정치 논리가 작용해왔고, 그 과정에서 가격 탄력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 민간을 일부 참여시켜 전기요금에 시장 논리를 일부 담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지역은 제주도입니다. 전체 에너지 생산량 중 재생에너지 비율이 19%로 전국서 가장 높아 관련 사업을 시작하기 가장 적절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정부는 분산에너지 용량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 등 통과된 법안의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