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이 5박 6일 간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다정회 시작 직전 유국희 시찰단장의 귀국 브리핑도 있었죠. 국민의힘은 시찰단의 결과, 또 IAEA의 보고서를 기다려 보자는 입장인데요. 민주당은 시찰단이 '몰래 시찰'한 이후에 성과 없이 돌아왔다고 공세를 펴면서 오늘(26일) 장외집회도 시작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 (현지시간 지난 25일) : 시찰이 끝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20)21년 8월부터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을 검토를 해왔고 연장선에서 이번에 현장에서 꼭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될 부분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겁니다. 상당한 안전성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전이 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한국으로 돌아온 원전 시찰단, 이른 시일 내에 설명 자리를 갖겠다고 했습니다. 추가로 요청해놓은 자료들을 분석해, 최종적으로 종합 평가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는데요. 당장은 '안전해보인다' 혹은 '이게 문제다'는 평가를 내놓지 않은 셈입니다. 민주당은 최대한 빨리 시찰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국회 내 모든 상임위를 가동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투명성과 과학성, 객관성만을 담아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말로 빈 통 시찰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제출하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국회 모든 상임위원회를 가동하도록 여당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시찰 결과 국회에서 들여다봐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는 분위긴데요. 시찰결과를 따져보는 '검증', 보다는, 널리 알리는, '홍보'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홍석준/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당연히 과방위 차원에서는 앞으로 할 거고요. 저희 당에서도 절대적으로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범정부 TF가 IAEA 이제 발표 직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국민들에게 대한 기자회견 내지는 홍보의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 파견, 여론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데 도움이 안 될 거란 의견이 과반 이상, 53%로 도움이 될 거란 의견 40%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런 여론을 반영한 걸까요. 민주당은 시찰단이 '빈손 귀국' 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실이 일본 편을 들고 있다며 '일본 총리실의 서울 출장소' 같다고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몰래 시찰, 도둑 시찰로 국민의 불신과 불안이 해소될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이 '오염수보다 더 한 것들이 방출됐지만, 우리 해안에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일본의 역성을 들었습니다. 일본 총리실 서울 출장소 같은 행태입니다.]
아예 장외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오염수 해양 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 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한 겁니다.
[천일염 가격이 벌써 두배이상 폭등했다고 합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소금, 멸치, 다시마, 미역, 김, 굴, 조개, 젓갈, 모든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 없는 날이 머지않아 옵니다.]
[바쁘시더라도 서명 부탁드립니다. 잠시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왜 일본 편을 들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에 고통을 가하는 것입니까?]
[양이원영 : 바다는 쓰레기장이 아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하자!]
국민의힘은 시찰 결과, 그리고 6월에 나올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의 보고서를 기다려보자는 입장입니다. 시찰단은 명단을 비공개해서 투명성에 물음표가 붙었죠. 시찰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이유였는데, 국민의힘 성일종 우리바다지키기 TF 단장은 이제 돌아왔으니, 명단 공개도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괴담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성일종/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위원장 : 괴담 정치가 과학을 이긴 사례가 2번이 있어요. 광우병이 있었고요. 미국산 쇠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적이 있나요? 이건 민주당이 사과해야 합니다. 사드에서 성주참외 먹어가지고 문제된 사람이 있었나요? 정말 과학을 가지고 정치가 이기려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안전하면 대통령 내외부터 먹어보라", "이럴 때 영업사원 1호가 나서면 한일 관계가 더 좋아지겠다"고 말한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어제) : 국민들에게 먹으라고 하기 이전에 시찰단부터 한번 먹어보고 그전에 대통령 내외부터 먹어보시고 그다음에 특히 국힘 의원님들, 뭐 당대표 포함해가지고 대통령, 시찰단, 국힘 의원님들 이분들부터 국민들 앞에 시음 행사를 하십시오. 그럼 저도 마시겠습니다.]
[이철규/국민의힘 사무총장 : 민주당 의원들의 막말 퍼레이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악플러인지 국회의원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의 저급한 막말들입니다.]
국민의힘에선 문재인 정부 땐, 민주당이 IAEA 검증결과를 지켜보겠단 입장이었던 점을 연일 부각하고 있죠. 정권이 바뀌면서 입장도 바뀐 건'국제적 망신'이라고도 주장했는데요.
[홍석준/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당시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국제적인 IAEA가 정해진 국제적 기준에 맞는다면 방류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지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 보니까 또 방류 반대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국제적으로도 지금 볼 때 참 망신이고 내로남불이다.]
그런데 야당 시절 국민의힘 의원들도, 오염수 방류를 규탄했던 건 마찬가지였죠. 정치원로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오염수 방류가 문제없다고 말하는 사람만 과학자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원전 오염수 방류는 . 국민 정서상 특별히 세심하게 다뤄야 할 문제란 겁니다.
[윤여준/전 환경부 장관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위험성을 경고하는 사람들은 과학자가 아닌가요? IAEA가 좋다고 했다는 것인데 IAEA라는 것도 어차피 정치적인 기구고 일본 내부에도 우리도 전문가 중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윤 대통령이나 정부가 이 문제는 특별히 세심하게 다루지 않으면 큰 화근이 될 수 있다.]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수산물 수입 재개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드러내고 있죠. 일본 농림수산상은 우리 시찰단이 왔으니 수산물 수입 재개도 부탁하고 싶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수산물 수입까지 하게 될 것인가, 여기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전망이 엇갈리는데 들어가서 더 얘기해보고요. 여기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국가가 또 있습니다. 다름 아닌 중국입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원전 오염수 처리는 절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주말 일본에서 열렸던 G7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중국은 G7이 국제사회 대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한국도 중국의 입장을 지지해달라고 했습니다.
[싱하이밍/주한 중국대사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분별력 있는 분이라면 G7이 진영대결을 일으키고 디커플링과 공급망 단절을 부추기며 국제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한국 측은 중국의 이런 입장을 이웃으로서 이해해 주시고 지지해 줬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앞서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국제법 위반" 이라고 말했는데요.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 위협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G7 정상회의 확대세션 (음성대역) : 분쟁의 무력에 의한 해결 금지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금지는 2차대전 후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국제법 원칙입니다. 국제법을 정면 위반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목적을 달성하는 전례를 남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G7을 전후한 최근 한·중 관계, 좋지가 않죠. 한국 연예인의 중국 TV 출연이 불발되면서 한한령(한류 금지령) 이 다시 나온 거 아니냔 얘기도 나왔습니다. 싱하이밍 대사는 한한령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요. 최근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중국과의 소통의지를 표현한 데 대해선, "대만에 대한 입장을 다시 정리해서 배려해주면 고맙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대화의 '전제조건'이냔 질문엔 선을 그었지만, 우리 정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확인해줘야 한다 겁니다.
[싱하이밍/주한 중국대사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수교 코뮈니케 거기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온 중국이 유일하게 대표하는 정부이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입장을 충분히 존중한다는 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한 양국이 수교의 기초입니다. 그거는 한 번 다시 확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윤 대통령은 지난 G7 확대세션에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말할 때 중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만 직접 거론했죠. 젤렌스키 대통령을 직접 만나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위한 포탄 수십만 발이 미국으로 이송중이라는 외신 보도까지 지금 나왔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지금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재정적 지원만 하고 있고, 포탄 지원은 전황을 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에선 정황상 이런 비밀 협정이 있었을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포탄 지원 문제는 국가안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외신을 통해 알려지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파병과 마찬가지로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한·미 정상회담할 때 바이든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에 준 너희들 탄약을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 그거를 눈 감아 달라 하든가 했겠죠. 살상무기와 같은 포탄을 전쟁 지역에 보내는 것도 파병부대를 보내는 것 이상으로 효과가 국가 안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밀실에서 하게 되면 안 됩니다.]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 유국희 단장은 "시찰이 끝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우려되는 지점을 묻는 질문엔 요청한 자료를 "추가 분석한 뒤에, 있다면 말씀드리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민주당 요구대로 국회에서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진짜 안심해도 되는 건지, 판단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후쿠시마 시찰단 귀국…민주 "빈손 귀국" vs 국힘 "괴담 정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