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유아인에…한동훈 장관 "혐의 없다는 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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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유아인에…한동훈 장관 "혐의 없다는 건 아냐"

입력 2023-05-25 17:37 수정 2023-05-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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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입장을 밝혔다.

25일 한동훈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짧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한 장관은 '마약 범죄가 심각한 상황에서 유아인의 구속영장 기각이 국민에게 안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에 "영장 심문 같은 건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이고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다.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될 것 같다. 마약 수사가 특정인에 대해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그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기우일 것 같다"고 전했다.

유아인은 지난 24일 또 다른 피의자이자 지인 A씨와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하지만 이날 오후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유아인은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까지 5종의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다. 영장실사심사에 출석한 유아인은 취재진의 물음에 대해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다"고, 심사 후에는 "(마약 투약에 대해) 후회한다"고 말했다. 영장이 기각된 후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하다"고 심경을 전했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