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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 감사"…'구속 피한' 유아인, 향후 절차는?

입력 2023-05-2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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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유아인은 프로포폴과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등 다섯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유아인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다 실패한 정황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유아인은 프로포폴과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등 다섯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유아인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다 실패한 정황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구속을 면한 가운데, 향후 절차에 대한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4일 오후 11시 40분께 유아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유아인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지인 A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기각됐다.

유아인과 A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후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이던 두 사람은 즉시 귀가했다.

유아인은 '경찰의 무리한 구속 시도였다고 보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거 같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또 "남은 절차를 성실히 임할 것", "소명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채 현장을 떠났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유아인은 프로포폴과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등 다섯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유아인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다 실패한 정황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유아인은 프로포폴과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등 다섯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유아인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다 실패한 정황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귀갓길에 시민이 던진 커피를 맞아 옷이 젖는 일도 벌어졌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던 유아인은 다사다난 하루 속에서도 결국 구속만은 피하게 됐다. 2차 소환 조사 단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던 것과 달리, 영장심사 전 혐의를 시인하면서 기각으로 기울어졌을 거란 판단이다.

이에 대해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과 관련된 증거들이 이미 상당수 확보되어 있는 점 △피의자도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고, 대마 흡연의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코카인 사용의 점은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의자는 주거가 일정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이어 "수사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피의자와 변호인의 변소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인 A씨에 대해서도 대부분 같은 사유를 들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유아인은 프로포폴과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등 다섯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유아인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다 실패한 정황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유아인은 프로포폴과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등 다섯 종류의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유아인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다 실패한 정황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구속을 면했지만,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 영장을 재신청할지 여부를 고민 중이다. 특히 다른 혐의와 달리 유아인이 코카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 법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바라보고 있다. 때문에 경찰은 수사 마지막까지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검찰 송치 뒤에도 검찰 내부에서 수사가 들어갈 가능성도 높다. 유아인의 혐의를 살펴보면 프로포폴, 대마,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등 투약한 종류와 횟수가 많은 만큼, 검찰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 경찰이 더 이상의 구속영장 신청을 포기하더라도, 검찰에서 추가로 구속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 관계자는 "사회적인 분위기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만큼, 검찰로 넘어간 후로도 유아인 사건을 비롯한 마약 혐의들은 엄중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100여일이 지나도록 종지부를 찍지 못하고 있는 유아인 마약 스캔들은 공판으로 넘겨진 뒤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이어질 예정이다. 과연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나아가 유아인의 남아있는 차기작, 위약금 등 사건을 둘러싼 후폭풍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JTBC엔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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