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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 절차' 개시…민주당은 '손절'?

입력 2023-05-25 18:02 수정 2023-05-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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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5일) 뉴스픽은 '우주부회의'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한 차례 발사가 연기됐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후 6시 24분, 정말로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밤샘 작업을 통해서 통신상의 오류를 잡아낸 건데요. 관련 내용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 '중꺾마' 누리호! > 입니다. 어제 오후 발사 예정 시간을 정확히 2시간 14분 앞둔 때였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가 결국 연기됐습니다. 관련 속보를 챙기느라 정신은 없고, 정신이 없는 와중에 너무 아쉽기도 하고, 만감이 교차하는 울 체커였는데요. 전남 고흥까지 찾아간 시민들만 했을까 싶습니다.

[이준희/경기 평택시 (어제) : 경기도 평택에서 8시 반에 출발해서 한 12시 반인가 12시 정도에 와서 중간에서 밥 먹고 왔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와서 꼭 구경시켜 주고 싶었는데 참 안 돼서 많이 아쉽습니다.]

[이윤지/경기 평택시 (어제) : 설레는 마음으로 왔는데 갑자기 취소가 되었다니까 마음이 뭔가 한쪽이 아파요. 너무 아쉽고 내일이라도 빨리 정리가 돼서 발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까지 인근에 머무신다던 이준희 씨 가족도 그랬겠지만요. 저 울 체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날씨부터 확인했습니다. 전남 고흥 일대의 날씨, 어제보다도 더 좋다고 해서 첫 번째 시름을 덜어냈는데요. 그렇다면, 어제 발생했다는 제어 컴퓨터간 통신 문제는 잘 해결됐는지가 또 걱정이었습니다. 우리 당국, 다행히 밤샘 작업을 통해 오류를 잡아냈고 오늘 저녁 다시 3차 발사에 도전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오태석/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 변경 작업 완료 후 오늘 새벽 5시경 6번의 반복시험을 수행하고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최종 확인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발사 가능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오늘 18시 24분 정각 발사를 목표로 발사 운영절차를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시름, 또 덜어냈는데요. 그 뒤로도 계속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던 울 체커입니다. 다행히 그 뒤로도 준비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요. 오후 3시 40분부터는 누리호에 연료, 그리고 산화제를 순서대로 충전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인 5시 40분쯤이면 모두 완료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5시 54분 누리호를 세워둔 기립 장치도 철수하게 됩니다. 벌써부터 오후 6시 24분 힘차게 하늘로 날아오를 누리호의 모습이 눈 앞에 아른거리는데요. 그렇게 날아올라서 '18분 58초' 동안 잘 버텨줘야 한다는 사실도 어제 이미 설명드린 바 있죠. 

[JTBC '정치부회의' (어제) : 누리호가 발사되는 순간으로부터 18분 58초가 또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이 시간 동안 1단 분리, 페어링 분리, 2단 분리 등을 거쳐서 이번에는 최종적으로 위성 8개를 궤도에 올려놓아야 하기 때문이죠.]

[고정환/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본부장 (지난 5일) : 그다음에 위성들의 개수가 큐브위성들까지 포함하면 총 8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위성들을 탑재를 하고 궤도에 올라가서 안정적으로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분리해 주는 것이 가장 바뀌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처음 해보기 때문에 가장 신경을 써서 준비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위성들의 시간'입니다. 위성 8개가 자신의 임무를 차근차근 수행해줘야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 임무는 지구와의 첫 교신에 성공하는 일입니다. 교신 성공 여부는 대략 오늘 밤 8시쯤 판가름납니다. 

[권세진/카이스트 교수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인공위성이) 발사 후 1시간 반 후에 다시 한반도 상공으로 날아오게 되는데 이때 대전에 있는 인공위성연구소, 카이스트 인공위성연구소 지상국에서 초기 접속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비콘 신호 외에도 위성의 전력, 전압, 그다음에 온도 이런 여러 가지 위성의 상태 정보를 내려받게 되는 거죠. 이 비콘 신호는 신호의 강도, 그다음에 주파수, 이런 아주 기본적인, 그러니까 위성이 예상한 대로 궤도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포메이션이거든요.]

이번에 누리호에 실려가는 위성들 중에는 우주 날씨를 관측하기 위한 큐브 위성 4개 '도요샛'도 있죠. 자그마한 몸집으로 군집 비행을 하는 '도요새'와 닮았다고 해서, '도요새' 더하기 인공위성을 뜻하는 'Satellite', 이렇게 해서 '도요샛'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이 '도요샛'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황정아 박사는 초기 교신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황정아/한국천문연구원 박사 (JTBC '뉴스룸 뒤(D)' / 어제) : 발사를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보겠지만 잘 발사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위성 본연의 임무가 시작이 됩니다. 위성이 우주로 간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성에서 지상에 있는 개발자, 과학자들한테 이제 첫 데이터가 내려올 때까지도 굉장히 마음 졸이면서 기다려야 되고… 왜냐하면 그 초기 통신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첫 교신을 마친 뒤에는, 험난한 우주 환경 속에서 우주 날씨 관측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A4 용지보다 조금 더 큰 몸집에 10kg 남짓한 도요샛한테는, 더욱 버거워 보이죠. 그렇게까지 해서 머나먼 우주 날씨를 관측해야 하는 이유, 이 역시도 우리 생활에 다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황정아/한국천문연구원 박사 (JTBC '뉴스룸 뒤(D)' / 어제) : 태양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사실 지구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으로 전파나 자기장이나 방사선 등이 지구에 도달하는데 그 영향이 지구에 도달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또는 언제 할 예정인지, 얼마나 큰 값으로 도달을 할 건지 등등을 측정하는, 우리는 관측 값이 필요하거든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늘의 발사 성공을 더 간절히 바라게 되는데요. 어제의 발사 연기는 그저 '예방주사'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2차 발사 때도, 두 번의 연기가 있었고요. 또 문제점을 미리 발견하지 못 하고 발사했다가 실패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필요한 것을 '중꺾마'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는 정말 힘차게 비상할 누리호를 기다리면서, 매 과정마다 고생한 분들께도 아낌 없는 박수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권세진/카이스트 교수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우리 엔지니어들이 참 그동안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국내에서 비교할 상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할 수는 있지만, 우리보다 먼저 우주에 도전한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브라질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외국의 사례하고 비교해 보면 얼마나 적은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적은 인력으로 얼마나 큰 개발을 해왔나 하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지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누리호 발사를 기다리면서, 다시 여의도로 돌아가봅니다. 두 번째 픽, < 체포동의안 정국 > 입니다. 검찰이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죠. 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도 영장 청구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JTBC '뉴스룸' (어제) : 검찰은 특히 윤 의원에 대해선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봤습니다. 취재를 종합하면 윤 의원은 지난달 12일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한 뒤 검찰에는 이른바 깡통 상태인 새 휴대전화기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은 5월 국회 회기 중입니다. 그래서 다시 '국회의 시간', '체포동의안 정국'이 돌아왔습니다. 국회 체포 동의 절차는 이미 시작됐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이 중앙지검에 보낸 체포동의안, 대검과 법무부를 거쳐서 대통령 재가를 받으면 국회에 제출됩니다. 지금으로서는 30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6월 국회의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재명·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 때 '2전 2패'를 한 한동훈 장관, 이번에도 국회에 직접 등판합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제가 처음 오는 것도 아니고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의원님들과 또 국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실 수 있게 설명하겠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가 또 부결이 되면 세 번째 부결이잖아요? 그럼 야당 의원들은 다 부결이 된 건데 어떻게…} 저는 평론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관석·이성만 의원 모두 민주당을 탈당했죠. 하지만 민주당 전당대회로부터 불거진 의혹이기 때문에, '과반 의석'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코인 투기' 논란까지 겹치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쏟아질 비판까지도 감안해야 할 텐데요.

[김병민/국민의힘 최고위원 : 민주당이 정녕 높은 도덕성을 기치로 삼는 정당이라면 부도덕한 범죄 혐의를 받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즉각 포기하고 두터운 방탄부터 내려놓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불체포특권의 방탄 뒤에 숨어 민주당의 도덕성을 땅바닥에 떨어뜨린 이재명 대표의 길을 또다시 답습한다면 그야말로 민주당이 전부를 잃는 길로 폭풍 질주하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가결에 무게를 싣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굳이 '부패 정당', '비리 정당'의 이미지를 감내하면서까지, 탈당한 의원들을 지켜줄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 깔린 듯합니다. 다만, 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국민들 정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자유투표로 갈 가능성은 당연히 높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이걸 당론으로 정할 성격의 것이 아니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결될 경우 검찰의 표적 수사를 용인하는 꼴이 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역시 같은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도 같은 논리를 들고 있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계파를 따지지 말고 비겁한 정치 기획 수사에 단호히 맞서야 할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쓴 것입니다. 본인의 당 대표 당선을 돕다가 구속 기로에 놓인 두 의원을 버리지 말아달라는 메시지로 풀이가 되는데요. 어쨌건, '검로남불'이라면서 검찰을 겨냥한 페이스북 메시지를 한동훈 장관은 딱 한 마디로 받아쳤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송영길 전 대표가 조금 전에 페이스북에 장관님을 언급하면서 검찰의 기획수사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검로남불'이라고도 했거든요?} 조사를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픽은 < "선구제 후회수" > 입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매와 공매를 대행해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하던 피해 보증금 보전은 결국, 정부가 최우선 변제금만큼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반영됐는데요. 법안 통과를 하루 앞두고, 어제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5번째 사망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이 피해자의 경우에도 피해 보증금에 비해, 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이 턱없이 적었습니다.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 가장 절실한 이 두 쟁점을 담지 못함으로써 특별법은 전혀 특별하지 않은 법으로 전락했습니다.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대출을 받아 마련한 전세 보증금은 휴지조각 부실채권이 되고, 몇천에서 몇억에 달하는 채무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대출을 받게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구제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국회는 여야 합의라는 이름으로 최우선 보증금 회수와 주거비 지원을 보장해달라는 요구조차 외면했습니다.]

다음 픽, < 긴축 기조 유지 > 로 가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다시 3.5%로 동결시켰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긴축 기조'는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용/한국은행 총재 :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안정되기까지는 아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근원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등과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창용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2%대로 수렴하기 전까지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도 못박았는데요. 오히려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경고했습니다. "한은이 잇단 동결로 시장에 거짓으로 겁만 주고 있다는 반응이 있는데, 기준금리 인상 '절대 못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실제 오늘 금통위원 6명 모두 기준금리를 3.75%로 인상할 여지가 있다는 데도 뜻을 모았습니다.

마지막 픽으로는 < 커피는 못 피했다 > 살펴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는 없다고 봤는데요. 구속을 피한 유씨, 하지만 커피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차를 타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시민이 던진 커피가 그대로 옷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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