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의 해상자위대 함정이 욱일기를 달고, 31일 다국적 훈련을 전후해 부산항에 올 거란 일본 언론의 보도가 오늘 (25일) 나왔습니다. 미국에선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위한 포탄 수십만 발을 미국으로 이송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우리 대통령실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외교 안보 이슈를 국회상황실에서 정리했습니다.
[기자]
국회상황, 제가 많이 챙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해드릴 소식 많은데요. 그 전에, 이 소식 부터 먼저 짚고 넘어갑니다. 욱일기를 단 일본의 자위대 함정이 오는 31일 다국간 해양차단 훈련을 전후해 부산항 입항을 조율하고 있단 소식입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전 정부, 즉 문재인 정부가 문제 삼았던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욱일기를 달고 한국으로 간다"고 보도했는데요. 윤석열 정부에서 개선된 한일 관계가 반영된 거라고도 했습니다. 사실, 이미 지난 해, 우리 정부는 7년 만에 일본에서 열린 관함식에 참석했죠. 우리 장병들은 욱일기가 달린 함정에 경례도 했습니다.
[JTBC '뉴스룸' (지난해 11월 7일) : 우리 지원함에 탑승한 장병들은 일본 이즈모함 앞에서 일제히 경례했습니다. 자위대 최고 지휘관 자격으로 이즈모함에 탑승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우리 해군의 경례를 받았습니다. 이즈모함에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와 똑 닮은 깃발이 내걸려 있습니다.]
다만 이때와 다른 점도 있습니다. 지난 해 훈련은 일본 주최로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이뤄졌죠. 올해 훈련은 우리 주최로 제주 앞바다에서 이뤄집니다. 함정이 부산항에 입항해, 자위대 간부들이 각국과 교류하는 일정도 있죠. 지난 2018년 우리 정부 주최 제주 훈련 때는 당시 문재인 정부가 욱일기 말고 일본 국기를 달아달라고 요구했었는데요. 일본이 이에 반발해 불참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JTBC '뉴스룸' (2018년 9월 28일) :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비상식적인 요구'라며 '참가하지 않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일본으로부터 공식 항의가 들어오지는 않았다'며 '해상 사열 때만이라도 자국 국기와 개최국인 우리나라의 태극기를 달라는 요구는 비상식적이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요구,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가 자위함기와 거의 유사하다는 점 때문이었는데요. 지금 우리 정부,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는 그 나라 군대 상징 깃발을 함정에 다는 건 통상적인 일이라고 했습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 통상적으로 외국항에 함정이 입항할 때 그 나라 국기와 그 나라 군대 또는 기관을 상징하는 깃발을 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건 전 세계적으로 아마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적인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해 일본 주최 관함식에 참가할 때는 자위대 함정에 달린 자위함 기는 욱일기와 다르다는 게 우리 국방부의 설명이었는데요.
[이종섭/국방부 장관 (지난해 10월 31일) : (두 깃발이) 형상은 비슷한 모습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비슷한 게 아니라…} 나타나는 이미지, 그 느낌 이것은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국민 '시력테스트라도 하는 거냐'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다시 보시면 자위함기와 욱일기 이 솟아오르는 태양을 뜻하는 욱광문양의 위치가 좀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도 자위함기와 욱일기,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있는데요.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때 군(軍)기로 썼던 욱일기를 그대로 계승해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31일 욱일기를 단 자위함이 우리 해상에서 함께 훈련을 하게 된다면 최근 윤석열 정부의 한·일 밀착 기조를 보여주는 게 될 거란 평가가 나옵니다.
한미일 공조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미국과의 밀착 행보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이 비밀 합의에 따라 우크라이나를 위한 포탄 수십만 발을 미국으로 이송중이고 미국은 이를 우크라이나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건 지난 11월 포탄을 미국에 팔기로 약속했지만, 살상무기 지원을 주저했던 한국의 태도가 바뀌었단 걸 시사한다고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포탄을 공급하면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집속탄 공급 결정을 미룰 수 있게 됐다는 게 기사의 제목입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과 관련한 질문에, 폴란드를 통해 우회지원하는 건 없고 전황을 보고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지금 미국이나 폴란드나 이렇게 우회적으로 50만발 가고 있잖아요.]
[조태용/국가안보실장 (어제) : 저희가 폴란드를 통해서 우회 지원하는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도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불법 침략을 받는 {탄약 지원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전황을 보고 그다음에 다른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수수께끼같았던 안보실장의 말, 결국 우리의 포탄이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로 간다는 외신 보도로 드러났는데요. 대통령실은 해당 보도에 대해 "별다른 입장표명 계획이 없다"는 말로 즉답을 피하며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는 것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불거진 도청 문건에 등장했던 내용이죠. 당시 유출된 문건엔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에게 "만약 미국의 포탄 지원요청에 응할 경우 미국이 최종 사용자가 아닐 우려가 있다"고 보고한 내용이 그대로 담겼는데요. 김 전 실장은 대신 폴란드에 포탄을 판매하는 가능성을 제시했단 내용도 담겨있었습니다. 이후 김성한 이문희 두사람 모두 자리를 떠났는데 6개월 만에 열린 대통령실에 대한 어제 국회 운영위에선 이 도청 문제에 대한 질의도 나왔습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도청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안보실장님, 그 미국에서 도청을 대통령실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 인정합니까?]
[조태용/국가안보실장 (어제) :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까 도청을 인정하시냐고 해서 저희가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니까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도청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파악을 해 봐야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운영위에서 논의된 또다른 중요 이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 내일 일본에서 귀국 하죠.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종합 결과가 6월말 나온다. IAEA가 오염수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저희도 당연히 양보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수산물 수입 규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냔 야당의 우려엔 "별개의 문제"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대기/대통령 비서실장 (어제) : 지금 현재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수산물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2배 이상 지금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어요.]
[서동용/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수산물 수입을 안 하겠다고 약속을 국민들은 믿을 수 있을까요?]
[김대기/대통령 비서실장 (어제) : 과학적으로 지금 IAEA도 못 믿겠다. 이것도 못 믿겠다, 저것도 못 믿겠다.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결책이 없잖아요.]
우리 시찰단, 후쿠시마 현지 원전 시찰을 마치고 지금은 도쿄에 있는데요. 유국희 시찰단장은, 보려고 했던 장비들은 다 살펴봤다고 했습니다. 오염수를 거르고 탱크에 저장해 핵종 등을 측정하고 해수에 희석해 방류하는 일련의 과정을 다 봤다는 건데요. 안전성 평가 결론은, 알프스, 즉 다핵종 제거설비를 거친 전후의 오염수 농도차이 등 자료 등을 추가로 받아서 분석하는 작업 등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어제는 만약 오염수 처리과정에 이상이 있을 때 실제 긴급 차단이 가능한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고 합니다.
[유국희/원자력안전위원장 (현지시간 지난 24일) : 알프스를 거친 오염수가 이상 상황의 발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긴급하게 밸브를 닫아야 하는 게 긴급차단밸브거든요. 그래서 그 긴급차단밸브가 어디에 설치돼있는지, 그리고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지…]
다만, 이 시찰단의 조사 결과가 언제 나오느냔 질문엔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했는데 IAEA 보고서 발간 이후가 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야당에선 시찰단의 검증결과에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죠. 시찰단 파견 자체가 오염수 방류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한 거란 비판입니다. 비슷한 비판이 여권에서도 나왔는데요. 우리 정부의 대응 '어리석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언주/전 국민의힘 의원 (KBS '최영일의 시사본부' / 어제) : 그냥 우리 정부는 반대한다. 반감기까지 보관해라, 방류하지 말고. 일본이 그래도 강행을 하면 그때 가서 상황을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정부가 나서서 마치 일본에 면죄부 주듯이 막 시찰단 보냈단 말이에요.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스스로 처하는 거예요. 어리석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과장하고 있다는 입장이죠. 광우병이나 사드 전자파를 예를 들어서 '괴담' 혹은 '선동'이라고 몰아세우고 있는데요. 여당 발 간담회도 '선동'이긴 마찬가지였던 듯 합니다.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 TF 에서 초청해 간담회를 열기도 했던 웨이드 앨리슨 교수의 발언 얘기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1리터, 아니 백리터도 마실 수 있다"고 햇었죠. 이 주장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이 공식 부인했는데요. "오염수는 마시면 안 된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한 겁니다.
[웨이드 앨리슨/옥스퍼드대 명예교수 (KBS news / 지난 15일) : 저는 지금 제 앞에 희석되지 않은 후쿠시마 물 1L가 있다면 바로 마실 수 있습니다. 자연적인 수준의 80% 수준밖에 방사선 수치가 오르지 않습니다. 수백리터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 (어제) : 그 교수의 개인적 발언이었고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드리면 그 오염수는 마시면 안 됩니다. 음용수 기준을 훨씬 넘었기 때문에 마시면 안 됩니다.]
[정청래/국회 과방위원장 (어제) : '영국 교수는 개인적인 의견이고 오염수를 마시면 안 된다' 이게 입장이라는 거죠? {네.} 그거 보도자료 냈습니까?]
[주한규/한국원자력연구원장 (어제) : 그럼 그렇게 저희 공식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건 우리 시찰단과 IAEA 보고서의 과학적 검증을 차분히 기다리는 건데요. 이뿐 아니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적 우려까지 신경써야 한다는 주장, 여권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안철수/국민의힘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이게 불합격이라고 하면 그러면 아예 방출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러 가지 기준에 맞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그냥 그러면 된 거 아니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설득을 통해서 수용성을 높이는 부분, 그 부분이 지금까지 조금 미흡했던 것이 아닌가…]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 귀국과, 우리 정부 외교 관련 소식, 앞으로도 다정회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욱일기 단 일본 자위대 함정, 다음 주 부산항에?… WSJ "우크라이나 지원 한국 포탄, 미국 이송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