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선착순 신청 악용 대리업체 횡행…병무청 "위법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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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선착순 신청 악용 대리업체 횡행…병무청 "위법시 고발"

입력 2023-05-2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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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화면. 〈사진=JTBC 캡처〉

병무청이 입영 대리 신청 업체가 등장한 것과 관련해 법률 위반 여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오늘(25일) 병무청은 "최근 사설 대행업체를 통한 대리 입영 신청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병무청은 입영 대상자가 입영할 날짜를 선택할 수 있는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영 날짜 선택이 선착순으로 이뤄지다 보니 이 점을 노려 돈을 받고 대신 신청해주는 업체까지 생겨났습니다.

병무청은 "대리 신청에 대한 관련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해줄 것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신청 대행을 알선하는 해당 사이트를 방통위에 신고해 심의해주라고 요청했다"며 "향후 법률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의 행위가 위법으로 판명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알렸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설 대행업체를 통한 대리 입영 신청 시 개인정보 불법 활용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현재 운영하는 입영 본인선택원 제도에 미비점이 있을 경우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