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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전세사기 특별법' '김남국 방지법' 처리

입력 2023-05-2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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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 오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먼저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을 길게는 10년동안 이자없이 대출해주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대상이 될 조건도 완화가 됐지만 법안이 발의된지 한달이 다 돼서야 처리가 되는 것이고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처리될 법안에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있습니다.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법안으로 국회의원을 포함해 고위공직자가 가진 가상자산도 재산으로 등록하고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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