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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없는 정부, 국회 특별법 늑장처리…또다시 반복된 '비극'

입력 2023-05-24 19:54 수정 2023-05-2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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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말씀드린대로 그제(22일)는 여야가 전세사기 특별법에 합의했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었습니다. 대책이 나왔지만, 극단적인 선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시간도 너무 늦었고, 특별법에 피해자 목소리도 그다지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오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7일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세번째 사망자가 나오자 정부는 열흘만에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 갖춰야 할 6가지 조건이 너무 까다로웠습니다.

피해자 사이에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불만이 나왔고, 결국 국회에 넘어가서야 조건이 완화됐습니다.

피해자 단체는 이런 일이 생긴 건 정부가 소통에 나서지 않은 게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김주호/전세사기·깡통전세전국피해자 지원 활동가 : 정부 대책과 관련해 미진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서 면담 요청을 했지만 제대로 진행이 안 됐고요. '안 된다, 어렵다'는 얘기만 반복했기 때문에 불만과 불안이 공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을 넘겨받은 여야는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법안이 발의된 지 한달이 다 돼서야 처리하게 된 겁니다.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 막판에 추가된 무이자 대출도 '빚 위에 빚을 얹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김병렬/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부위원장 : 빚 때문에 힘들어서 돌아가신 세 분 역시 자금 사정 안 좋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고 그걸 갚기 위해서 투잡, 스리잡 하시다가 과로로 돌아가셨는데 현 정부는 '이거 해줄 테니까 돈 열심히 벌면서 이거 갚아' 말이 됩니까?]

특별법을 통과시키더라도 향후 피해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원책을 더 내놔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늘려야 한단 조언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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