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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용납 어려울 것"…윤 대통령, 민주노총 겨냥 '강경 기조'

입력 2023-05-23 20:08 수정 2023-06-0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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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오늘) :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23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입니다. 얼마 전 민주노총의 1박2일 집회를 정조준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지시했습니다. 곧바로 대통령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최수연 기자, 윤 대통령이 민주노총의 지난주 집회까지 콕 짚어서 강경 대응을 지시했는데 따로 배경이 있습니까?

[기자]

우선 앞세운 명분은 '법치'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 시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노숙에 음주까지 하며 밤샘 집회를 했던 민주노총의 시위 행태가 도를 넘어섰단 겁니다.

다만 대통령의 강경 메시지 이면엔, 노조 대응을 통해 국정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단 전략적 판단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당시, 강경 대응으로 지지율이 좀 올랐던 걸 감안한 그런 정치적 메시지일 수 있단 얘기인가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해 12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에 윤 대통령이 강경 대응을 지시하면서 지지율이 상승세로 돌아선 적이 있는데요.

당시 긍정평가 이유로 '노조대응' 이 꼽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미일 외교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세로 돌아선 만큼, 노조 이슈까지 주도적으로 끌고가면서 40%대 이상 안정적인 지지율을 확보하겠단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노조의 불법 시위가 전임 문재인 정부 탓이란 취지로 발언한 것도 지지층 결집을 노린 메시지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 발언은 직접 들어보시죠.

[과거 정부가 불법집회, 불법시위에 대해서도 법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 여당이 심야 집회를 금지하는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보면 대통령의 강경 대응 입장과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심야 집회 금지는 위헌 논란까지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정부와 여당은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야당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집회 시위 권리가 일반 국민들의 자유권이나 공공질서를 침해해선 안된다"며 법 개정을 밀어붙이겠단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최수연 기자였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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