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은 헌법적 가치 침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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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은 헌법적 가치 침해하는 행위"

입력 2023-05-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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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임기 종료를 2달 남짓 앞두고 있는 방송통신위원장직을 박탈하기 위한 면직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빠르게 진행되는 면직절차와 관련하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방통위 독립성 보장을 위한 위원 임명과 관련해 "국회 교섭단체 추천제와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3년 임기제, 엄격한 신분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이는 단순히 방통위 독립성 보장을 위한 규정이 아니라 방송의 독립성, 언론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면직 처분에 이를 정도의 명백한 위법 사실이 없음에도,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이라는 이유로 보장된 임기를 박탈하려 한다면, 이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위반 등 처분 자체의 위법성, 위헌성 등의 우려가 있음은 물론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방송의 자유 등 대한민국이 지켜나가야 할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될 것"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와 관련해 기소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기소된 공무원은 직위 해제를 해야 한다며 면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