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미용기기 라벨 바꿔 국산으로 속여...업체 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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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미용기기 라벨 바꿔 국산으로 속여...업체 9곳 적발

입력 2023-05-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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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제품 표시를 떼고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 〈자료=인천본부세관〉

미용기기 등 200억 원대 중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판 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미용기기 제조업체 A사 등 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2년간 중국산 미용기기와 음식물처리기 등 210억 원 상당의 물품 18만 4000여 점을 국산으로 위장해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업체는 중국산 완제품을 수입한 뒤 중국산으로 표시된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고 국산 표시 원산지로 라벨을 교체했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중국산 부품을 국내에서 조립하거나 포장한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였습니다.

세관은 적발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시정명령과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표시·광고 공정화법 위반, 전파법 위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립전파연구원으로 보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외무역법이 개정되면서 세관에서도 국내생산물품에 대한 단속 권한이 생겼습니다. 대외무역법은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이 국산 인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데도 국산으로 표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개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