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오늘(23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 교통이 마비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에 대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정당화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노총의 집회 행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엄정 대응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 법집행 발동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확성기 소음과 도로점거 등이 발생해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은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선량한 시민과 사회적 약자가 고통받게 되어 있다"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지난 16~17일 민노총은 서울시청 앞 세종대로에서 '노동자, 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윤석열 정권 퇴진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집회로 당시 광화문 일대 8개 차선 가운데 5개 차선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지난 17일 서울시청 앞 세종대로에서 민노총이 '노동자, 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윤석열 정권 퇴진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