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저커버그 메타플랫폼 최고경영자(CEO).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플랫폼이 유럽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1조7000억원이 넘는 과징금 폭탄을 맞았습니다.
이는 유럽연합(EU) 안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고액입니다.
CNN에 따르면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는 현지시간 22일 메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2억유로, 우리 돈으로 1조71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메타에 앞으로 6개월 이내에 이용자들의 관련 데이터를 미국으로 전송하는 것을 중단하고, 관련 데이터를 삭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메타는 10년 넘게 유럽에서 SNS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EU 정보보호이사회 의장인 안드레아 옐리네크는 "페이스북은 유럽에 수많은 이용자를 보유해 (미국으로) 전송되는 개인 데이터양이 방대하다"며 "전례 없는 과징금은 심각한 개인정보보호 위반이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아일랜드 당국이 EU의 27개 회원국을 대표해 메타에 대한 제재에 나선 것은 메타의 유럽 본부가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오스트리아 개인정보 보호 활동가 막스 슈렘스는 미국 국가안보국(NSA) 직원이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내용을 근거로 페이스북 등 IT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않다며 2013년 EU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EU와 미국이 2000년 유럽인들의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세이프 하버' 협정을 근거로 유럽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활용해 왔는데, 유럽사법재판소가 이 협정을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EU는 메타 제재에 나섰습니다.
이번 결정은 일단 메타의 페이스북에만 적용됩니다.
메타는 성명을 내고 과징금에 항소할 것이며, 법원을 통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