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우울증갤러리 폐쇄 대신 자율규제 강화키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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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우울증갤러리 폐쇄 대신 자율규제 강화키로 결정

입력 2023-05-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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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10대 청소년의 극단적 선택 사건과 관련된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판을 폐쇄하는 대신 자율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당국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앞서 지난달 16일 서울 강남 한 고층건물에서 10대 여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며 당시 상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생중계한 바 있습니다. 이 학생이 숨진 배경에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갤러리'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폐쇄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오늘(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우울증갤러리의 폐쇄 요청에 대해 최종 '자율규제 강화'로 의결했습니다.

방심위 통신소위는 개별 불법 정보에 대한 삭제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게시판 전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를 하는 것은 과잉규제의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또 해당 게시판이 자살유발 정보 등 범죄를 목적으로 개설됐거나 운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다수 게시물이 단순 우울감 호소나 우울증 극복 방법 등 도움을 주는 내용이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방심위 통신자문특별위원회에서도 차단이 필요한 게시물의 양이 많지 않고 우울증 환자들이 해당 공간에서 위로받는 효과가 있다고 봤습니다. 게시판 폐쇄 상황이 아니라고 본 자문위에서는 위원 9명 중 5명이 '해당 없음', 4명이 '시정 요구' 의견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