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18 정신의 헌법 수록 문제를 놓고, 정부·여당, 그리고 민주당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민주당은 '원포인트' 개헌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비리에 얼룩진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용 꼼수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5·18에 대한 존중감이 제로"라며 역공을 취했는데,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봤습니다.
[기자]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어제) : 오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2년 연속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야당에서도 이점은 높게 평가했죠.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몽땅 5·18 행사에 가신 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잘한 건 잘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5·18 어머니들과 비를 맞으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모습은 저는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윤 대통령 기념사 중에서 5월 정신은 우리 헌법 정신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될 소중한 자산, 그리고 하나로 묶는 구심체, 여기까지는 저는 아주 잘 하셨다…]
하지만, 칭찬은 딱 여기까지였는데요. 민주당이 당초 요구했던 5·18 정신 헌법 수록,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선 아무런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에선 "비리에 얼룩진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용 꼼수다"라는 메시지를 내놨죠.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는데요. 개헌을 직접 제안했던 이재명 대표! 발끈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오히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된다,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 주장 자체가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해괴한 언사를 했습니다. 5·18에 대한 존중감이 제로가 아닌가…]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5·18 정신을 모독했다고 날을 세웠는데요.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이 했던 약속! 지키라는 겁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말이라고 한 국힘당 최고위원 김재원의 발언은 망언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국힘당의 진짜 속내를 폭로한 발언임에 틀림없습니다. 앞에서는 5·18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면서 뒤에선 발목 잡는 것이야말로 5·18 정신에 대한 모독입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통합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광주 정신을 헌법에 담는 것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국민통합의 길은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국민께 한 약속이고, 국민의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일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주장에 힘을 보탰는데요. 돈봉투 의혹, 코인 투자 논란 등을 덮기 위해 개헌론을 제기한 게 아니냐는 겁니다. 더욱이 총선 때 함께 국민투표를 부치자는 건, 정략적 목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석준/국민의힘 의원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 어제) : 총선하고 같이 한다는 것은 국민투표와 총선을 동시에 하자는 건데 저는 그런 어떤 사항이 굉장히 저는 정략적이라고 봅니다. 왜? 5·18 정신을 총선하고 같이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민주당에 유리한 이슈일 수밖에 없다.]
다만, 국민의힘도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자는 데는 동의했는데요. 하지만, 콕 짚어 '5·18 정신'만 넣을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민주화의 역사를 모두 망라해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5월 18일 됐다고 민주당에서 무슨 독점하듯이 이렇게 툭 이야기하고 한 것은 저는 사실 진정성이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5·18이라고 5·18만 넣고, 또 부마민주항쟁 되면 부마민주항쟁만 강조하고, 또 6월달 되면 6월 항쟁, 이렇게 할 겁니까?]
[천하람/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광주, 호남에만 관련 있는 이슈 가지고 개헌씩이나 해야 돼' 또 이런 오히려 반발이 생기고 또 그게 어떤 지역 간의 어떤 갈등으로 이어지고 혹시 그런 소모적으로 정쟁화되지는 않을지에 대한 저는 걱정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개헌으로 바꿔야할 사항들이 많으니, 다른 것들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홍석준/국민의힘 의원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 어제) : 권력구조에서 대통령 중임제로 바꿔야 된다든지 또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로 인해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든지 어쨌든 헌법 개정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이러한 어떤 사항을 다 제외하고 이것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거냐…]
[천하람/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원포인트 개헌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 개헌이 이뤄지고 나면 10년 이내에 또 새로운 개헌 논의를 촉발시키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총선, 대선 치를 때마다 계속 '개헌합시다, 개헌합시다'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차라리 이번 기회에 5·18 정신 수록처럼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사항들만 추려, 개헌을 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안철수/국민의힘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만약에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그것뿐만 아니라 여야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 가급적이면 모두 다 포함해서 우선은 국민의 기본권을 향상시키는 국가의 의무를 대폭 규정하고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 저는 더 합리적이다…]
권력구조 개편 같이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은 추후에 따로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는 겁니다.
[안철수/국민의힘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권력구조에 대한 부분은 아시겠습니다만 2032년이 되면, 앞으로 9년 후이긴 합니다만 그때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열리고 4월에 총선이 열립니다. 오히려 그때를 목표로 삼고 이 권력구조에 대해서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선 여야가 모두 동의하고 있죠. 국회에서 관련 논의도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천하람/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금 저희가 87년에 만들어 놓은 헌법을 쓰고 있는데요. 제가 86년생인데 이제 내일 모레면 저도 마흔입니다. 거의 40년 가까운 과거에 만들어 놓은 헌법을 쓰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고쳐야 될 부분들 국회 헌법개정특위에서나 아니면 학계에서나 논의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헌법 72조 '국민투표에 붙여', 헌법 130조 '국민투표에 붙여' 이것은 오탈자입니다. '편지봉투에 우표를 붙여 편지를 부친다' 이것이 지금 표준말입니다. '국민투표에 부쳐'가 맞습니다. 맞춤법도 바뀌었으니 부끄러운 헌법 오탈자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헌법을 개정하자고 하면 지나친 주장일까요?]
5·18 정신의 헌법 원포인트 수록! 이 문제를 놓고 여야가 싸울 일인가 싶습니다. 양당 원로들이 내놓은 조언으로 정치 인사이드, 마무리합니다.
[이재오/국민의힘 상임고문 (YTN '뉴스Q' / 어제) : (윤 대통령이) 이 기회에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5·18 전문 수록하는 것도 물론 좀 여야가 진지하게 논의해 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한번 이야기를 하시면 좀 진정성이 있는 거고…]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Q' / 어제) : 저희 당에서도 물론 전문에 '5·18을 넣자, 원포인트 개헌하자' 그것도 너무 제가 보기에는 같은 편이지만 좀 얄팍한 것 같고. 그렇게 가볍게 개헌을 취급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