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김태우 강서구청장 '당선무효'
Uploaded: 2023-05-18 20:53
Description: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대법원은 오늘(18일) 김 의원의 선거 회계 책임자가 지난 총선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했다며 벌금 1천만원을 확정했습니다.공직선거법상 회계 책임자가 벌금 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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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김태우 강서구청장 '당선무효'

입력 2023-05-18 20:53 수정 2023-05-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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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8일) 김 의원의 선거 회계 책임자가 지난 총선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했다며 벌금 1천만원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회계 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를 폭로했던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도 공무상 비밀을 누설이 유죄로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