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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정신 앞에 하나" 외쳤지만…'원포인트 개헌' 두고 갈린 여야

입력 2023-05-18 18:06 수정 2023-05-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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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광주에서 거행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여야 정치권이 총출동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2년 연속 참석했는데요. 기념사에서 오월 정신 계승과 함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민주당에서 제안한 '5·18 정신 헌법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두고서는 여야가 충돌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18일) 준비한 소식은요. < 갈라진 5·18 > 입니다. 43번째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오월 정신,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오늘 오전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5·18 민주 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등 3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히 '오월 어머니'들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오월 어머니'들, 민주화운동 당시 자식과 남편을 잃은 고통 속에서도 오월 정신을 지키고 알리는 데 일생을 바치신 분들입니다.

지금 들으신 '엄니'라는 곡은 가수 나훈아 씨가 전라도 사투리로 만들어서 '오월 어머니'들에게 바친 노래입니다. 1987년 어머니들을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서 카세트 테이프 2천개에 담아 광주로 보냈지만 전달되지 못했고요. 2020년이 돼서야 발표됐습니다. 이 노래를 제일 앞에 앉아 눈물을 훔치며 듣던 어머니들, 오늘 윤 대통령과 함께 기념식장에 들어서기도 했습니다.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 사랑하는 남편, 자식, 형제를 잃은 한을 가슴에 안고서도 오월의 정신이 빛을 잃지 않도록 일생을 바치신 분들입니다. 애통한 세월을 감히 헤아릴 수 없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들의 용기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윤 대통령의 오늘 기념사 메시지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지난 4·19혁명 기념사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을 말하면서, '사기꾼', '돈에 의한 매수'를 언급했듯이 이번에도 민주당을 에둘러 겨냥하는 대목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 우리가 오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오월의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야간 싸움은 오늘도 이어집니다. 이번 쟁점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한 바 있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입니다. 민주당이 5·18을 하루 앞두고, 먼저 이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해야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5·18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세계적으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역사적, 법률적 정의도 확고하게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 '투톱'은 단일대오를 형성해서, 원포인트 개헌에 나설 것을 여권에 촉구했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구체적인 일정만 제시하면, 개헌은 쉽게 국민의 환영 속에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내년 총선에 맞춰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자"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의 설화를 '망언'이라고 언급하면서 "보수 정부는 '학살의 후예"임을 입증하듯 끝내 '5·18 부정 DNA'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여권에 날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직격탄을 맞은 윤 대통령, 오늘 "오월의 정신이 헌법 정신"이라고 힘줘서 이야기하기는 했습니다.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 오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입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지금 이 문제를 꺼내든 저의를 의심하고 있죠. 김기현-윤재옥, 국민의힘 '투톱'은 모두 '오월의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지만, 개헌 문제를 두고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이미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 뜻을 잘 실천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원포인트 (개헌)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방금 질문하신 거. 또 다른 말씀 있으신가요?]

최대한 점잖게 "그렇게는 안 된다"는 뜻을 내비친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에서는 민주당에 대놓고 '말폭탄'을 날렸습니다. 한 관계자가 언론과의 통화에서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번 원포인트 개헌 제안은 비리에 얼룩진 정치인들의 국면전환용 꼼수에 불과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통령실의 가이드라인이 뚜렷해지면서, 여기에 주파수를 맞춘 여당 지도부의 발언도 이미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김병민/국민의힘 최고위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내에 있는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매우 다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씩 하나씩 매듭지어야 될 일들까지도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원포인트 개헌', 이미 물건너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개헌안은 우선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나 대통령이 발의를 하면, 먼저 국회 재적 의원 2/3, 그러니까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 문턱부터 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도 가능한데요. 지난 정권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5·18 정신 수록하자며 개헌안을 냈지만,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투표에 불참하면서 불발됐습니다.

[문재인/전 대통령 (어제) : 제가 대통령 재임 중에 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그 개정안 속에 5·18 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그런 개정안을 마련해서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시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가 되지 않으면서 국민투표까지 가지 못했던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또 우리 정치인들이 같은 노력을 계속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번에는 총선 정국에서 서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여야 때문에, 더 어려운 문제가 돼버렸는데요. 이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입씨름만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주도권 싸움도 좋지만, 오늘만큼은 5·18을 맞아 '오월의 정신' 아래 하나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기념식장에서조차 갈라진 여야의 모습은 씁쓸함을 안겨줍니다.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 오월의 정신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월의 정신 아래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두 번째 픽도 5·18 관련 소식으로 준비했는데요. < "역사를 왜 배우나" > 입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도 5·18을 맞아 광주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월 정신을 기리는 여러 행사들을 참석하면서, 당시 아픈 역사를 차근차근 배워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 가장 주목을 받았던 장면, 바로 주먹밥을 만들다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마주친 모습이었습니다.

[전우원/전두환 씨 손자 (어제) : 맛있어요.]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 (어제) : {아이고 주먹밥 옆구리 터졌네.} 아니, 옆구리 너무 많이 넣어서 터졌어요. 이걸 오늘 몇개 만드셨다고요? 5천개?]

우원 씨는 이 주먹밥의 의미도 다 만들고 난 뒤 취재진에게 물어보고서야 알았다고 합니다. 혹시 모르시는 정회원님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잠시 설명드리면요. 당시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느라 쫓겨다니며 배를 곪던 학생들, 그리고 시민들이 많았는데요. 이들을 본 광주 어머니들이 "저렇게 열심히 싸우는 우리 아들딸, 가족들을 그냥 두고 볼 수만 없다"면서, 주먹밥을 만들어 무료로 나눠줬습니다. 그렇게 5·18 정신으로 이어지는 상징물 중 하나이기도 하죠.

[이정덕/오월어머니집 사무총장 (어제) : 당시에 시위대들에게 우리 엄마들이 밥을 싸서 이렇게 차에 올려주고 응원하는 그런 나눔 정신을 지금 우리들이 계승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동 나눔 주먹밥입니다.]

우원 씨는 앞서 전두환 일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5·18 추모식을 참석하기도 했고요. 홀로 전야제도 지켜봤습니다. "언젠가는 가족들이 같이 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도 남겼는데요. 오늘도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을 깜짝 방문하는 등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묘역을 참배하면서 일명 '전두환 비석'은 밟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오월 재단 관계자는 "할아버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차원"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우원 씨는 할아버지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서만큼은 다음처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전우원/전두환 씨 손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학살자이시고 또 위선자인 것 같아요. 그분들의 희생을 기리고 그런 행보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었고. 어떻게든 그분들의 희생을 폄훼하고 왜곡함으로써 할아버지 본인의 과오가 조금이라도 이제 세상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셨고.]

광주 시민들도 우원 씨의 행보를 응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순자 씨에 이어 '전두환 정권 2인자'였던 장세동 전 안기부장은 우원 씨에게 "5·18 때 태어나지도 않은 게"라면서 사실상 막말을 쏟아냈죠. 우원 씨는 그러한 어른들에게 오히려 다음 같은 말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전우원/전두환 씨 손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 온 나라 국민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교육에 있어서 역사를 배우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역사를 잊은 민족한테는 미래가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제가 굳이 그 시절에 태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역사를 방관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그게 국민으로서의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픽은 < 어선 귀순 > 입니다. 두 일가족으로 추정되는 북한 주민들이 지난 6일 밤 어선을 타고 서해 NLL를 넘어왔습니다. 우리 군은 이들이 NLL을 넘자마자 병력을 투입해 검문 검색을 했는데요.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이들을 수도권 한 부대로 옮겨서 신병과 귀순 의사를 확인하는 등 합동 신문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일가족 단위의 귀순은 2017년 7월 이후 처음입니다.

지금부터는 판결 소식 두 개 짚고 갑니다. 네 번째 픽, < '기밀누설' 유죄 > 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죠.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김 구청장, 2018~2019년 감찰반원으로 일하면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 언론 등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대법원은, 2심 재판부에서 김 구청장이 폭로한 16건 중 4건을 유죄로 판단한 것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JTBC '뉴스룸' (2021년 1월 8일) : 재판부는 김태우 전 수사관 폭로 가운데 특감반 첩보보고서와 주 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특히 첩보보고서 공개는 인사와 감찰이라는 국가 기능에 위협을 초래했다고 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오늘 판결 확정으로 구청장직도 잃게 됐는데요. "문재인 검찰의 정치적 기소가 김명수 대법원의 정치적 재판으로 이어졌다"고 성토했습니다.

다음 판결 소식은 < '바꿔치기' 무죄 > 입니다. 2021년 경북 구미에서 일어난 '아이 바꿔치기' 사건 기억하십니까. 당시 빌라에 홀로 방치됐다가 숨진 3살 여자 아이가 있었죠. 아이와 함께 살았던 김모 씨는 재혼한 남성과 집을 오래 비운 상태였고, 김씨의 어머니인 50대 석모 씨가 "외손녀가 숨졌다"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아이가 석씨의 딸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석씨는 숨진 아이와 김씨의 딸을 몰래 바꿔치기해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요. 검찰의 증거 확보 불충분으로 결국 무죄로 확정됐습니다. 단, 사체 은닉 미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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