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경 회장을 비롯한 대한간호협회 임원들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 인근에서 간호법 거부와 관련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늘(17일) 대한간호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의 공약을 지키지 않고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간호사 1차 단체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의사를 비롯한 다른 직군의 불법진료에 대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온 대리 처방과 대리 수술, 대리 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기관 삽관, 봉합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의사의 불법적인 업무에 관한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협회 내 불법진료신고센터 설치와 현장실사단을 별도로 운영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전국 간호사의 면허증을 모아 보건복지부로 반납하겠다고 했습니다. 면허를 반납하는 날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고 파면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한간호협회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통해 간호법을 좌초시킨 것은 범죄"라며 모든 간호현장에 이를 알리는 포스터와 유인물을 배포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호사들은 오는 19일 광화문에서 규탄 집회를 엽니다. 이날 간호사들은 연차 신청을 통해 집회에 참석할 방침입니다. 대한간호협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파업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조직적인 연차 투쟁을 통해 단체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외에도 총선기획단을 출범해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간호법이 다시 국회에서 재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의결했습니다. 지난달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간호사가 관행적 업무를 거부하는 등 단체행동을 하면 의료 현장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간호법과 별개로 간호사 처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반발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