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하는 자리에서입니다. 특히 교육부문에 대해서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와 다양성에 주목하는 교육으로 방향 전환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는 대통령의 단호한 입장이 초·중등 교원 감축과 교대·사범대 통폐합 문제 등 교육개혁 추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는데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교육 수요의 환경이 급격히 변하면서 교원 양성 시스템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당정협의와 법안 심사의 핵심 주체인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이태규 간사에게 현안을 질문했습니다.
진행 - 전용우 선임기자
대담 - 이태규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일시 - 2023.5.15
▷ 학생 인권과 교권 충돌 개념 아냐…서로 병행해 가야 할 쌍두마차
▷ 교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는 한 범죄 안 되게 '면책조항' 개정
▷ 교육청이 아동학대 여부 1차적 판단…이후 수사 여부 결정
▷ 교원 감축, 현실적 인정할 건 인정해야…전임 정부 비해 교원 수 훨씬 더 확보
▷ 교대·사범대 통폐합…착오 있으면 안돼 급하게 추진할 문제 아니라고 생각
▷ 임금 인상 등 예우보다 자긍심 세우고 뒷받침할 법제도 장치가 우선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로서 느끼는 교단의 현주소는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스승의 날 행사에 다녀왔거든요. 거기 계신 선생님들이나 참석자분들이 다 교권 침해 교권 추락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주를 이루었어요. 선생님들의 한 77%가 수업 중에 아이의 생활지도나 이런 것을 하는 중에 내가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당할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선생님들의 입장은 얼마나 참담하겠는가 그 어느 때보다 사실 무거웠던 스승의 날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교총의 설문조사 결과,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담당하겠다는 교사가 20% 역대 최저치로 나타났습니다.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잃고 있다는 증거겠죠. 자긍심을 잃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연구하고 더 아이들한테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려고 노력을 해야되는데 그런 부분이 점점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교원들이 현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학생 생활 지도하고 학부모 민원 등을 꼽았어요. 그런데 이건 예전 교단에서 있었던 문제 아닌가요?
옛날에 있었죠. 그런데 그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선생님들을 존중하고 신뢰했지 지금처럼 이렇게 민원이 폭주하고 만연하고 이러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아동학대 행위자로 신고된 등록된 선생님들이 만 명 가까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 교육 현실의 참담함을 보여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교원의 문제보다는 학생의 문제로 진단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이들의 잘못이다 또 선생님들의 잘못이다 어디의 잘못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한번 이 문제를 짚어보고 반성하고 방법을 좀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일부 부적격 교사 교권 강화…학생 인권에 부정적 영향 없을까
학생 인권과 이 교권은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고 서로 병행해서 잘 같이 가야 될 쌍두마차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혼동해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교권이 너무 강해지면 아이들 인권이 강압적으로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되는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폭력이나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은 교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 그냥 조용히 앉아서 공부하고 싶은 다수 학생이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학생 생활지도 과정 교원 면책 조항 강화 법안 발의…왜?
초중등교육법하고 아동학대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냈는데요. 선생님들이 생활 지도를 하는 데 있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면책 조항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고요. 지금은 악의적으로 무분별하게 고소를 해버려도 무조건 수사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동 학대냐 아니냐 부분을 교육청의 1차적인 판단을 듣고 그 결과를 갖고 수사를 하든지 조사를 하든지 하도록 했습니다.
급격한 초중등 교원 감축…교대 저학년생 실업 대란 우려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많은 학교들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입생이 아무도 없는 학교에 선생님들만 무조건 갈 수는 없잖아요.
교원 감축 정책이 속도가 되게 빠르다. 지금 교육 현장의 문제까지 겹치면서 되레 교육의 질 저하가 급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전임 문재인 정부 때부터 수급 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학생들과 교원 단체에서 계속해서 반대 성명 비판 성명을 내왔습니다. 그럼에도 수급 계획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에 비해서는 교원 수를 훨씬 더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디든지 통폐합이나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그 당사자들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교대나 사대 학생들, 교수진들 이해 당사자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무엇이 국가 사회나 각각의 구성원들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거기에 최적의 교집합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
당정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통폐합 등 구조조정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떤 착오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고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 지금 이것을 급하게 추진할 문제는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속도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실을 다져야 된다는 것이군요.) 모두한테 이득이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원들 사기가 되게 떨어져 있어서, 임금을 선진국 주요국 수준으로 올려 동기부여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국가 재정이 허용한다면 예우를 높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지금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잃어버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교권의 추락 이런 부분이거든요. 우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선생님들의 자긍심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장치들을 먼저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걸어서인터뷰ON] 전용우 선임기자의 [담박인터뷰]는 멋내지 않았지만 깊게 여운을 남기는 담박한 음식의 풍미처럼 우리 사회의 이슈와 삶을 관통하는 인물과 현장의 소식을 담담한 시각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