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달부터는 코로나가 사실상 '엔데믹'으로 전환됩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11일)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이를 선언했는데요. 6월부터는 코로나에 걸려도 7일 동안 의무적으로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환영의 목소리, 또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유한울 체커가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 '엔데믹' 선언 > 입니다. 시작은 2020년 1월 20일이었습니다. 중국 우한에 사는 35살 여성이, 춘절을 맞아 우리나라로 여행을 왔다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때는 코로나가 아닌 '우한 폐렴'이라고 불리던 때이기도 했죠. 그때로부터 오늘이 벌써 1208일째입니다.
네, 오늘 선언으로 6월 1일, 다음 달부터 코로나는 사실상 '엔데믹' 상태, 즉 일상적 유행 상태가 됩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직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일상을 되찾게 됐다"고 선언했는데요. 이 자리에는 지난 3년 4개월 동안 정말 고생이 많았던 의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이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회의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 그동안 코로나 극복을 위해 헌신하신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아예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2만명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사흘 연속 2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벌써 '엔데믹'이라는 것인가, 궁금해하는 정회원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거기에 대해 이렇게 답합니다.
[정재훈/가천대 교수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코로나19가 앞으로도 1년에 두 번 정도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일상적인 유행이라고 하는 것이고 엔데믹의 새로운 모습인 거거든요. 조금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사회는 충분히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지점이죠.]
이제는 코로나가 더 이상 '미지의 감염병'이 아니라는 것이죠.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에 앞서, WHO도 코로나로 전세계에 내려졌던 국제 보건 비상사태의 종료를 선언했는데요.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WHO 사무총장 (현지시간 지난 5일) : 긴급위원회는 15번째 회의를 열었고 저에게 국제적으로 우려되는 공공비상사태의 종식을 선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저는 그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달부터 우리 생활은 어떻게 달라지나,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입니다. 제일 큰 변화는 이제 코로나에 걸려도 '7일 격리' 하지 않아도 됩니다. '5일 격리 권고'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프면 쉴 권리'를 제대로 보장 받을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임숙영/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 사업장별로도 이렇게 아프면 쉴 수 있는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유급휴가나 병가로 대체하는 것, 그리고 재택근무와 같이 자체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생활지원금하고 유급휴가비를 당분간 지원을 유지해서 기업에서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지침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는 실내 마스크, 이제는 의원과 약국에서 안 써도 됩니다. 하지만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그리고 요양시설 같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써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다만, 이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주 1회 받던 PCR 검사를 이제 필요한 때만 받으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PCR 검사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 이 부분도 궁금하시죠. 먼저 입국 뒤 3일차에 받도록 권고하던 것은 이제 폐지되고요.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PCR 검사는 고위험군을 위해 남겨놓습니다.
[임숙영/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활총괄단장 : 보건소의 선별진료소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PCR이 필요한 분들은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드릴 예정이고, 의료기관에서도 고위험군의 경우에 PCR 검사를 받는 경우에 건강보험급여를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보건소가 아닌 곳에 있는 임시선별검사소는 이제 모두 문을 닫는다는 점도 주의하시고요. 고위험군의 PCR 검사 외에도 입원 치료비, 치료제와 예방접종 등의 지원도 당분간 유지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부분은 코로나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종 감염병이었던 '신종 플루'가 'A형 독감'으로 우리 일상에 들어왔듯이, 코로나도 일상으로 들어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신종 감염병이 나타날 가능성은 다분한데요.
[정재훈/가천대 교수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새로운 감염병은 계속해서 등장할 건데요.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팬데믹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때까지 우리가 3년 동안 해왔던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새로운 감염병이 등장한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고, 그때까지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냐가 국민의 생명을 얼마만큼 더 구할 수 있냐의 문제가 되겠죠.]
정부도 따라서, 지난 3년여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신종 감염병 대응 중장기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5개 분야 24개 과제로 구성돼 있는데요. 핵심만 짚으면, 빠른 백신 확보와 하루 확진자 100만명을 가정한 대응책, 그리고 감염병이 생기면 가장 약한 고리가 되는 건강 취약계층 보호입니다.
[지영미/질병관리청장 : 정부는 팬데믹 위기 시 상황 여건에 따라 100일 또는 200일 안에 신속히 백신·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호흡기 바이러스, 출혈열 바이러스 등을 중심으로 우선순위 감염병을 선정하고 사전 연구와 mRNA 백신기술 등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위기 시 신속하게 백신·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개인과 우리 사회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는데요. 다정회 여러분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영미/질병관리청장 : 미래 팬데믹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모습, 방식으로 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대응에 준비된 사회 체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정부를 넘어서 개인과 사회, 나아가 전 세계적인 연대와 협력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픽은 < 강화? 완화? > 입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혐의에 대해 공판준비기일을 연 것인데요. 정식 재판은 아니라서, 이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국회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진실과 법원의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특유의 화법이라고 할까요. '김남국'을 물었는데, '이재명'으로 답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자, 그다음 질문도 아마 있을 것 같아서. 조작과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진실과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국민들께서 잘 살펴보시겠지만, 대장동 관련해서 저는 단 한 푼의 이익도, 어떤 혜택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성남시민과 성남시가 5500억의 혜택을 가졌고, 성남FC의 노력으로 성남시 예산 절감 효과가 분명하게 있었다, 이 말씀드립니다.]
이 대표 측도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민간업자들이 결탁한 사건으로, 이 대표는 알지 못 했다"고 선을 그었고요.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도 "성남FC는 시장이 사유화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고, 어떠한 사익도 추구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이 대표도 법정에 출석해야 할 텐데요.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 지리한 '법원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도 여러 모로 부담이 클 텐데요. 그래서 어제 3픽에서 간단히 정리해드린 민주당의 22대 공천룰을 놓고도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정치부회의' (어제) : 21대 때 '벌금형 등이 확정되거나,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자'라고 명시했던 부분을 빼버린 것인데요. '당헌 80조' 논란 때와 마찬가지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공천 부적격자 판단에서 저 내용을 빼는 대신, '중대한 비리가 인정될 경우'라는 문구를 넣어놓았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저렇게 포괄적으로 넣어놓은 것 자체가 '형의 확정이나 재판 과정 여부와 상관 없이, 엄격하고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기준을 강화한 것이라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부적격 심사를 어느 단계부터 적용할지 등 여러 모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민주당은 앞서 기소가 되었을 때에도 당직 정지를 하지 않도록 예외를 적용한 데 이어서 최근에는 유죄 판결을 받아도 출마를 허용한다는 것까지 정말 가관입니다. 민주당은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불감증을 넘어 집단 도덕상실증에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 민주당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번 공천룰 변경에 다음 같은 이유를 들면서, "엄격하게 적용하겠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과 어긋난다는 당내 의견도 나옵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하급심 유죄에도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이 아닌 일반 다른 사법 같은 경우는 벌금형이나 혹은 금고형 이상일 때만이 의원직 상실이 되는 등의 법적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금 우리 당에 필요한 것은 중단 없는 혁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누가 더 혁신할 거냐, 혁신 경쟁의 장이 있는데 그런 오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빌미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픽, < 2차 파업 > 으로 넘어가봅니다. 간호법에 반대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2차 부분 파업이 오늘 있었습니다. 지난번 파업에는 참여하지 않았던 치과의사협회도 이번에는 함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따라 동네 의원은 물론이고, 치과 곳곳이 오늘 휴진했습니다. 진료를 받으려고 발걸음을 옮겼던 시민들도 불편을 겪었는데요. 의료연대 측은 대통령의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17일에는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다음 픽은 < 4번째 사망 > 입니다. 서울 양천구에서 30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아 집을 찾은 가족들이 발견했는데요. 전세 사기 피해자의 4번째 사망입니다. 다만, 경찰은 극단적 선택은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온 날, 여야는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오늘 네 번째 사망자까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속한 그런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노력을 하시기로 했고요. 그게 상임위에서 하게 되든, 지도부에서 하게 되든 방법과 절차를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빠른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픽, < "기자 많아서" > 입니다. 모두 5종의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죠. 배우 유아인 씨의 두 번째 경찰 조사가 무산됐습니다. 오늘 서울 마약범죄수사대 앞까지 왔던 유씨가 취재진이 많다는 이유로 발길을 되돌렸기 때문인데요. 경찰은 조사 일정을 다시 통보했지만, 출석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유씨는 지난 3월 1차 소환 때도 일정이 언론이 알려지자 반발하면서 조사를 미뤘습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