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일(10일)이면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됩니다. 대통령실은 별다른 기념행사를 준비하지 않는 대신,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난 1년을 자평했는데요. 문재인 정부와 야당의 책임을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나온 속보인데요. 이달 말에 한국 시찰단이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을 방문하는데, 일본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과도 좀 다른데요. 관련 내용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 탓, 탓, 탓 > 입니다. 2023년 5월 10일, 내일이면 윤석열 정부가 첫돌을 맞이합니다. 윤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같은 별도의 행사는 없을 예정인데요.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주에 출입 기자단을 만나 자리에서 그 이유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오찬 (지난 2일) : (용산 스태프한테) 뭐를 했고 뭐를 했고 하는 그런 자화자찬의 취임 1주년은 절대 안 된다고 해 놔서 여러분들하고 그냥 이렇게 맥주나 한잔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기자간담회는 모르겠는데 뭐 성과 이래가지고 자료를 쫙 주고서 잘난척하는 그런 행사는 국민들 앞에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자화자찬은 안 된다"고 했는데, 용산 스태프들은 그래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나봅니다. 오늘부터 한 달간 서울 강남과 종로 등에 국정 운영 비전을 담은 3D 영상을 송출하는데요. 여기에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이름표를 붙인 우주 비행사가 나옵니다. 누가 봐도 윤 대통령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기에 취임 1주년 기념 특집영상도 제작해서,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야당에서는 정확히 이 지점을 후벼파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유튜브 '윤석열' (어제) : 지난 1년 대한민국은 바뀌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그건 자화자찬 아니고 뭐죠? 소통은 없고 홍보만 하고 싶다는 건데 홍보는 일방적인 것이고, 소통은 쌍방향 아닙니까? 그런데 기자회견을 하다 보면 난처한 그런 질문들이 들어올 것이 예상되는데 그걸 회피하면 그럼 국민이 듣고 싶은 것, 기자들이 자기 멋대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자화자찬'은 용산 스태프 선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요. 모두발언에서 그동안의 순방 성과를 하나씩 언급하면서, "취임한 1년 전 이맘때를 생각하면 외교 안보만큼 큰 변화가 이뤄진 분야도 없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도 본인 입으로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제19회 국무회의 : 지난 1년간 저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정상 세일즈 외교를 폈습니다. 지난해 11월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 방한 계기에 약 40조원에 달하는 26건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지난 외교 순방, '바이든-날리면' 정도밖에는 생각이 안 난다면서 윤 대통령의 '입'이 문제라는 비판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 1년, 물론 홍보할 수는 있죠.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부터 여권의 '3탓'이 이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전 정권 탓'입니다. 전세 사기와 금융투자 사기 등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들, 결국 단초는 전 정권에서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제19회 국무회의 :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사기의 토양이 되었습니다. 또,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이러한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윤 대통령의 지난해 8월 발언을 다시 돌려볼 수밖에 없는데요.
[2022 국민의힘 연찬회 (지난해 8월 25일) : 이제 더 이상은 국제 상황에 대한 핑계나 또 전 정권에서 잘못한 것을 우리가 물려받았다는 핑계도 더 이상은 이제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저때는 취임 석 달 뒤였고, 지금은 1년이 지났죠. 윤 대통령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고 했습니다. '체감할 수 있는 국정 성과가 없다'는 일각의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3탓' 중 두 번째 탓 나옵니다. 바로 '야당 탓'입니다.
[제19회 국무회의 :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체감할 만한 성과를 이루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야 입법에 가로막혀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솔직히 있습니다.]
'거야', 그러니까 '여소야대' 구도 때문에 일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1년 동안 거의 전무한 야당 지도부과의 소통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을 추진하기 위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일단 만나서 풀 것은 풀고 요청할 것은 요청해야 할 텐데요. 오늘 국민의힘 '국민공감'이 '쓴소리'를 들으러 초청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바로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애정이 없다"면서도 할 이야기는 다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유인태/전 국회사무총장 : 뭐 오늘 쓴소리를 좀 세게 해달라고 하는데 원래 쓴소리는 애정이 있어야 쓴소리를 하는데 제가 사실 이 당에 별로 애정이 없습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을 아무리 형사 피의자라도 만났어야죠. 저는 그게 우선이라고 보고…]
그래서 최근 여권에서 취하는 제스처가, 바로 '대표 건너뛰고 원내대표'죠. 그런데 윤 대통령 취임 때부터 가장 최근까지도 야당 원내 사령탑을 맡았던 박홍근 전 원내대표, 자신이 원내대표일 때도 같은 시도는 있었다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라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를 피의자를 넘어서 범법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윤 대통령은 '입'뿐만이 아니라 '생각'도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박홍근/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과거에도 사실은 역대 대통령들은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야당의 당수, 대표를 만나서 중요한 정국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아니 면전에서 무슨 비판만 하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대통령께서 이것저것 도와달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서 매몰차게 거부만 하겠습니까? 문제 해법이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말 그대로 사적 감정이라든가 또는 개인적인 어떤 선입견 속에서 이런 문제를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 자체가 국가의 운영을 되게 어려운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윤 대통령의 '취임 1주년' 점수, 국민들은 30점으로 본다고 했는데요. 그 근거를 다음 여론조사 결과로 들었습니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 의뢰한 메트릭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지난 1년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37.5%에 그친 것입니다.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발 '언론 탓'이 등장합니다. 최근 패널 문제 등 언론이 편향적이라면서 부쩍 공격하는 모습이죠. 오늘은 포털 사이트의 알고리즘까지 문제삼았습니다. 윤 대통령을 검색하면 부정적인 뉴스 중심으로 떠서, 정권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네이버 포털을, 뉴스를 치면, 윤석열 키워드를 치면 관련도순으로 기사를 보면 첫 기사가 한겨레신문 기사 '모든 국민을 유죄와 무죄로 나눈 윤석열 검찰 정치'라는 제목이 뜹니다. 이어서 관련 뉴스란엔 민변의 뉴스입니다. 네이버 측에서는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기사라고 그러지만 이건 알고리즘이 아니고 '속이고리즘'입니다. 네이버 뉴스 이제는 개혁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식의 분석은 자칫 잘못하면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포털에 뜨는 대로만 기사를 소비하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도 '취임 1주년'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박한 이유, 다음처럼 반성해야 앞으로 남은 4년에 '피와 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승민/전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어제) : 대통령께서 지난 1년의 자신의 정치에 대해서 지금 되돌아보고 '왜 국민들께서 나는 열심히 하는데 30% 내외 정도밖에 지지를 안 해줄까?' 이건 뭐 제가 대통령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정말 진지하게 반성하고, 남은 4년 내가 어디에 정말 우선순위를 줘서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거냐. 이걸 지금 아마 굉장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 픽은 < "안전성 평가 없다" > 입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취임 1주년에 대한 자평 전에 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 정상회담들에 이어, 그제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직접 설명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이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제19회 국무회의 :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관하여 우리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시찰단 파견을 위한 한일 정부의 국장급 협의는 이르면 이번 주 열립니다. 양측의 관심이 모두 높은 상황에서 정부 관계자한테 관련 질문을 던지고 답을 듣는 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하야시 요시마사/일본 외무상 (유튜브 '일본 외무성') : (일본) 정부로서는 한국 전문가들의 현지 시찰단 파견,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국장급 협의 등의 기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높은 투명성을 갖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성실하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ALPS 처리수 해양 방출의 안전성에 대한 한국인들의 이해가 깊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도 같은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도통신에 따르면, 그것보다도 방점은 다른 데 찍은 것 같습니다. 바로 "한국 시찰단이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실제 현재 양국 사이에서 검토되는 시찰 현장으로는 경제산업성과 도쿄전력, 그리고 해저터널 등이 거론되고 있죠. 이대로라면 계속 나오는 우려처럼, 정말 껍데기뿐인 시찰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일회성 시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제언이 나옵니다.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일회성 시찰이 아니라 수시로 방문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약속을 받아야 된다. 심지어 IAEA조차 몇 개월에 걸쳐서 몇 차례 지금 방문하고 있는데 단 한 번의 시찰로 안전성 검증을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고요.]
하지만 우리 외교부는 "독자적으로 오염수 처리의 안전성을 중층적으로 검토·평가할 기회가 확보됐다"면서 일본과는 사뭇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외통위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서인데요. 현안보고를 받은 여야 의원들은 이 문제를 포함해 한일, 또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묻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픽은 < 자택서 체포 > 입니다. 저희 JTBC가 계속 추적하고 있는 '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주가 조작이 의심되는 가운데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라덕연 H투자자문사 대표가 오늘 오전 자택에서 체포됐습니다. 라 대표는 주가 시세를 조종하고 등록 없이 투자 일임업을 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라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라 대표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이번 주가 조작 사건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픽, < 결국 인상? > 으로 넘어갑니다. 국민의힘이 한 차례 보류시킨 바 있던 2분기 전기요금 인상 결정이죠. 이어서 지도부에서는 요금 인상보다도 한전의 자구책이 우선이라는 말과 함께, 사장에 대한 공개 사퇴 요구까지 나왔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지난달 28일) : 직원들의 태양광 사업 비위 의혹, 또 한국에너지공대 감사 은폐 의혹에 대한 반성은커녕 안이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가한 '코끼리 비스킷' 놀이나 하고 있습니다. 한전 사장은 이런 위기를 극복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 바랍니다.]
하지만 결국 당정이, 2분기 전기요금을 1킬로와트당 7원 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내일이나 모레 당정 협의를 열고, 인상폭을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전 자구책에 대한 검토에도 들어갑니다. 한전 사장의 거취 문제는 요금 인상 뒤 결정될 전망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픽은 < 격리 '권고' > 입니다. 방역 당국이 오늘 오후 코로나 위기 단계를 낮추는 데 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열린 정부 자문 전문가들의 회의에서는 지난 3월 발표된 코로나 일상회복 로드맵 중 1단계와 2단계를 함께 진행하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중대본 논의까지 진행한 뒤 이렇게 최종 결정이 나면, 확진자 격리는 현행 '의무'에서 '권고'로 바뀝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