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 그러니까 물러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이 얼마 전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국가공무원법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야당은 찍어내기 인사라며 반발했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면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오늘(4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에서 법률에 따라 필요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상혁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가 수정된 사실을 다른 위원들에게 고의로 숨기는 등 TV조선이 부당하게 '조건부' 재승인을 받도록 한 혐의로 지난 2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방통위 설치 법은 방통위원의 면직 사유 중 하나로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기소 자체만으로도 한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상 성실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토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다음주 중 대통령이 면직을 재가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다만 실제 면직 처분이 이뤄지면 한 위원장이 즉각 법적 대응할 것으로 예상돼 정치적 대립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위원장 협박을 그만두고, 방통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라"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